FPA(Free Pass Agreement)는
FTA(Free Trade Agreement)를 보완하고
또 FTA를 더욱 폭발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자유인적교류협정이다
이 FPA는 기존 FTA가 무역에 한해서
협정국 당사자간 자유무역, 즉 관세없는 상거래를 하자는 조약임에 비추어
FPA는 협정국 당사자간 자유인적교류를 부가하자는 협정이다
이 FPA를 시행하게 되면
이 협정 당사자국 국민들은 해당 형정국에서 내국인으로 취급되어서
별도의 입국절차 없이 이 FPA협정 당사국을 자유로이 오가며
해당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를 누리게 하는 자유이동협정이다
즉 여권이 필요 없고
해당국 신분증으로 충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협정당사국 모두에서 당사국 국민들은 거주, 취업, 사업등등
모든 분야에서 내국인과 똑 같은 행위의 자유가 허락되는 협정이다
그래서 협정당사국간의 이동은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날을 이용치 않고
곧장 내국 국내선 공항, 터미널등등을 이용하여
해당 운송수단의 티겥구매와 신분증만으로 그 어떤 통관규정이 없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케 된다
이 FPA는 언듯 굉장한 두려움, 불안 또는 신기함으로 느껴지겠으나
항꼴라 갈라파고스 공화국과 같이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국가의 국민들에게
외부와의 교류를 터 주게 됨으로서 그 지독한 폐쇄성으로 인한
사고의 오류, 왜곡을 교정할 수 있다.
또 당사국 국민들과 자유로운 접촉으로 말미암아서
당사국 국민들의 자연스런 문화교류, 상거래, 취업 등이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사업 역시 새로운 시장과 신규 창출이 획기적으로 일어 나게 된다
이 FPA는 유럽연합과 같은 모호한 국가통합과 거리가 멀다
해당 협정국간에는 엄연한 주권이 존재하고 사회시스템이 그데로 유지하여서
유럽연합과 같이 틍일된 규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협정은
당사국간에 전쟁등과 같은 임의적 국경변경을 초래 하지 않으면서도
인위적인 국경확장 및 내국인의 증가를 초래하여
내수시장규모를 비약적으로 신장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이와 같은 구상(FPA)은
후속효과에 대한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아서
FPA발효로 인한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 할 수 없고
또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충분한 인적 토론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사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한
최대의 검증이 가능케 되어서 많은 부분에서 그 오류가 걸러 질 것으로 본다.
물론 그래도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고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이 FPA협정 제안은
우리나라, 즉 3면이 바다이고 나머지는 휴전선으로 가로막힌
그 철저히 고립된 나라에 인적 물꼬를 터 주는 장치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것은 외부에서 그 어떤 유입도 없는 썩은 바다에 신선한 강줄기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FPA는 협정 당사국간에
새 물이 들어 오는 강줄기와 그 썩은 물이 배출되는 배출구를 만들어 주는 장치로서
항꼴라와 같이 철저히 폐쇄되어 세뇌된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으며
우리나라가 반드시 거쳤어야 할 민주주의 공부를 위한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은 그 부작용을
많은 부분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럼, 관련 학자나 정치인등등과 이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로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내 조국의 무궁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연설명과 함께
이 FPA에 대한 나의 소신을 여기에서 그 연구의 여지를 남겨 놓고 탈고한다.
가자~!
위대한 대고려국의 재림을 위하여......
The Great Korea Again~!
國 聖(高麗皇室復興會)
THe Korea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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