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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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법 제30조)

계상 근거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고시전문내려받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건설사업장 및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안전관리비 대상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

액을 말한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 금액)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계상기준

발주자의 계상의 손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 이상	5억원 이상 50억 미만
대상액 * 요율	(대상액 * 요율) +기초액

대상액 구분별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 낙찰율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지급자재비) * 요율 * 낙찰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	비고
1. ○○○일반건설공사  가. 재료비 :250,000천원  나. 발주자가 재료로       제공하는 재료비 :       350,000천원  다. 직접노무비 :       200,000천원	1) 대상액가+나+다=800,000천원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00,000천원 * 0.0181 + 3,294천원 = 17,774천원   2) 대상액 가+다=450,000천원       (5억원 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50,000천원 * 0.0248 = 11,160천원  ※ 1)은 2)의 1.2배를 초과하므로  법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의 1.2배인 13,392천원	1)이 2)의 1.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는 1)이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 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주)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별표1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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