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처분장 선정 실적 제로인데, 임원 보수 2천만엔 이상"

[별의정원]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한 핵폐기물이 반드시 생기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현재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핵쓰레기를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명제 앞에서, 현재의 인류는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추진 기구 NUMO의 임원은 실적도 없으면서, 10년이 넘도록 2천만엔(약 2억8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합니다. 그래프에 있듯 NUMO 예산의 반...

이상이 인건비와 홍보비로 나가고 있으니, 일본 소비자들이 어지간히 속 터지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얼마 전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연구용 후보지로 전북 부안군, 부산 기장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서천군을 비밀리에 선정해놓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년부터 공론화 한다 해놓고 몰래 이런 짓을 할 때엔 이미 줄줄 새나가고 있는 돈도 한 두 푼이 아닐 거다 싶습니다.

(강혜정님출처) 

"최종처분장 선정 실적 제로인데, 임원 보수 2천만엔 이상"

【기사 전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장 선정을 맡고 있는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는 후보지 물색이 진전되지 않는데도 임원은 2천만엔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기구 사업비와 보수 등 재원은 모두 소비자가 지불하는 전기요금의 일부다.

NUMO의 임원은 6명인데, 2명은 경제산업성 출신자, 4명은 도쿄전력, 간사이전력, 주부전력,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출신자로 구성.
이사장 자리는 도쿄전력 출신자, 부이사장은 경제산업성으로 고정화 되어있다. 2011년도의 임원 보수는 6명의 총액이 1억3천만 엔으로 평균하면 1인당 약 2,170만엔이다. 이 수준은 2000년 설립 당초부터 유지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 후인 현재도 변함이 없다.

NUMO는 25년 후인 2037년을 목표로 최종처분장을 가동시킬 예정이라지만, 지층을 상세히 조사하여 완성시키는 데에 30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후보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그 점에서 NUMO의 실적은 '제로'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니, 소비자가 지불한 전기요금이 고액의 보수로 계속 새어나가는 것은 문제다. NUMO의 홍보 담당자는 "최종처분장을 추진하는 유일한 실시주체에서 임원 보수에 걸맞는 수준"이라 강조했다.

NUMO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총 491억엔을 사업비로 지출해왔다. 전기요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으니 인식하지 못해도,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20엔(도쿄 관내 일반적 가정 경우)을 부담하고 있다.
그 사용처는 임원 보수라는 문제 외에도 인건비나 TV광고 등 홍보비에 지나치게 편향되어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나머지 기술개발비와 관련해서도 올해 6월 경제산업성의 "행정사업 리뷰"에서 최종처분의 기술개발은 NUMO와 정부 사업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측 재원도 전원개발촉진세라는 명목으로 전기요금에서 징수되고 있으니, 소비자는 이중으로 부담을 강요당해온 셈이다.

(도쿄신문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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