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MBC 라디오 열린 세상 인터뷰 주요 내용(2016.5.30)
- 산업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문제
* 사용후핵연료는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달리 매우 위험. 인근에 있을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방사선과 열이 나옴. 10만년간 보관해야 함.
*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 부지내 보관 중. 2019년 월성을 시작으로 영광, 고리(2024년), 울진 2037년 포화예정.
* 그간 전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은 물론이고 관리 계획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이번 산업부 기본계획의 핵심은 2028년까지 부지선정.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최종처분장 운영. // 그러나 정작 2019년부터 포화될 임시저장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옴.
*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경주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기로 결정.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당연히 추가 증설'로 말을 바꿈.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정부 스스로 어긴 것.
*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은 말만 다를 뿐 2가지 시설이 물리적으로 같은 시설. 그리고 '임시' 저장의 임시는 매우 자의적인 표현. 10만년간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하면 1천년도 임시!!
* 정부는 6월 중순 공청회와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계획을 확정 짓겠다고 밝히고 있음. 장기 계획이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현 계획은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작게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임시저장고 포화문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크게는 그간 핵발전 위주로 이끌어 온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2가지 방향이 함께 있어야 함.(이헌석님 출처)
- 산업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문제
* 사용후핵연료는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달리 매우 위험. 인근에 있을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방사선과 열이 나옴. 10만년간 보관해야 함.
*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 부지내 보관 중. 2019년 월성을 시작으로 영광, 고리(2024년), 울진 2037년 포화예정.
* 그간 전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은 물론이고 관리 계획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이번 산업부 기본계획의 핵심은 2028년까지 부지선정. 2035년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최종처분장 운영. // 그러나 정작 2019년부터 포화될 임시저장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옴.
*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경주엔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기로 결정.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당연히 추가 증설'로 말을 바꿈.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정부 스스로 어긴 것.
* 임시저장과 중간저장은 말만 다를 뿐 2가지 시설이 물리적으로 같은 시설. 그리고 '임시' 저장의 임시는 매우 자의적인 표현. 10만년간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고려하면 1천년도 임시!!
* 정부는 6월 중순 공청회와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계획을 확정 짓겠다고 밝히고 있음. 장기 계획이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에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현 계획은 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작게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임시저장고 포화문제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크게는 그간 핵발전 위주로 이끌어 온 에너지정책을 바꾸는 2가지 방향이 함께 있어야 함.(이헌석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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