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원전6기 가동중단, 고준위저장시설중단! 경주 기자회견 내용 공유합니다.
- 공동 성명서 -
최양식 시장과 경주시의회가
월성1호기 폐쇄를 포함해 지진-원전 재난 대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9.12 지진 이후 두 달여가 다되어 간다. 대다수 시민이 이번 강진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삶의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경주지역의 학부모들이 ‘경주학부모행동’을 조직하고 지진, 원전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30여 명의 학부모는 일평생 언론사 카메라 앞에 서 본 적이 없었던 평범한 시민이다.
이처럼 9.12 지진은 경주 시민의 삶을 커다랗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진-원전 재난에 대비한 안전대책 마련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9.12 지진에서 아무런 교훈도 찾지 못한 채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녹음기처럼 외쳐대는 안전신화에 빠져서 시민 안전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그동안 원전의 지진 평가를 축소, 조작,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의 근거 자료로 사용된 ‘원전부지 최대지진 조사연구’가 대표적이다. 원전부지의 최대지진 평가는 ‘역사지진목록’에 기재된 최대지진규모값을 활용하게 되어 있다. 월성원전, 고리원전 지역의 최대지진규모값은 역사지진목록에 따르면 규모값이 <9.82, 6.92, 8.00, 7.10>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수원은 원전부지 최대지진을 평가하면서 규모값의 수치를 <6.61, 6.20, 6.20, 6.20>로 조작하여 입력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고리원전 부지의 최대지진은 규모 6.2로 낮게 평가됐다. 그러나 역사지진목록의 규모값을 제대로 입력하면 최대지진은 최하 규모 7.25로 평가된다. 이는 월성원전 6기의 가동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출한 기술자문 보고서 내용도 조작했다. 보고서는 상천 1단층과 웅산단층은 50만년 이내에 두 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 원원사 단층은 50만년 이내에 최소 4번 움직인 ‘활동성’ 단층, 화정단층은 2만 8천년 이내에 움직인 ‘활동성’ 단층으로 밝혔다. 그런데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상천 1단층과 웅상단층은 ‘활동성’ 단층이 아닌 것으로 연대측정값을 수정했다. 원원사 단층은 아예 연대측정 기록을 삭제했고 화정단층은 단층 자체를 삭제했다.
이러한 보고서 축소, 조작, 은폐는 비단 신고리 5,6호기 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월성원전의 안전성 평가에도 그대로 악용됐을 것이다.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 그동안 공개된 지진 보고서가 모두 엉터리란 사실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월성원전 부지 주변의 활성단층 조사와 최대지진 평가는 새롭게 진행돼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월성원전 안전성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조사 및 평가 작업은 최소 수년이 걸리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최양식 시장과 경주시의회는 정부에 철저한 활성단층 조사 및 최대지진 평가를 요구하고 월성원전 6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이참에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준위핵페기물 저장시설을 추가로 21기 더 건설하여, 월성원전의 수명을 2043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지진밭으로 드러나 경주에 더 이상의 핵시설이 건설되어서는 아니 되며 월성원전의 수명연장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저지하여 월성원전이 2018년에 조기 폐쇄되도록 해야 한다. 최양식 시장과 경주시의회가 진정으로 26만 시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몇 푼 보상금에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9.12 지진은 방재 대책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다. 지진이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학교운동장 외에 마땅히 피난 갈 곳이 없었다. 황성공원 체육관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의 체육관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피난 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대형 지진은 도로, 교량 등의 파괴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단시간에 먼 길을 피난 갈 수 없다. 만일, 이러한 때에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주 시민의 생명은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된다. 경주는 난청 지역이 많아서 피난 상태에서 라디오 등을 통한 재난 방송 청취에도 어려움이 있다.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 석면을 함유한 건축 자재가 일선 학교의 80%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진이 500회 이상 이어지면서 교실 천장의 석면 텍스에서 석면 가루가 계속 흩날리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양식 시장과 경주시의회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최양식 시장과 경주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활성단층 조사 및 월성원전의 지진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라!
1. 월성원전의 지진 안전평가 완료 시까지 월성원전 6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
1. 노후원전 월성1호기 즉각 폐쇄에 경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
1.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 중단하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 실시하라!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경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요오드제 등 방사능 방재물품을 각 가정과 노동현장, 학교, 유치원 등에 지급하라!
1. 일본과 같은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라!
1. 지진-원전 재난 방재훈련을 내실화하고 시민 맞춤형 방재 매뉴얼을 보급하라!
1. 경주시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전면 교체하라!
1. 경주시 관내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및 건축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016.11.2.
경주 학부모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