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후쿠시마와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도전_한재각

[별의정원]

 

2012년 춘계 비판사회학대회 싱크탱크 세션 발표문(2012년 4월 28일, 이화여대)

지금은 큰 그림이 필요하다:

포스트 후쿠시마와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도전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1. 후쿠시마의 충격: 프레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1) 시민들의 충격, 운동의 재활성화, 정당들의 급진화, 정부정책의 위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의 핵사고는 인류사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5년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반핵 운동을 강화하고 탈핵 정치가 성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 핵산업은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사양길로 들어서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함께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는 가장 핵발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확대해가면서, 기후변화 대응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동아시아 지역에도 반핵 운동과 탈핵 정치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대단히 불운한) 계기를 마련해주면서, 인류가 핵발전과 결별하려는 움직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해주었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충격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의 노동자들까지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충격과 공포가 더욱 주목할 만 하다. 후쿠시마 이전부터 매년 해오던 정부기관의 원자력 인식조사에서 찬성 의견은 90%에 달했지만(특히, UAE 수출 이후에는 더욱 높아져서 이견조차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에 반대하는 의견은 과반수를 넘기기 시작했다. 이후 핵사고 충격이 조금씩 가시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일종의 ‘협박’들이 계속되는 중에서도, 핵발전에 대한 과거와 같은 지지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핵발전에 대한 대중 인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좁은 범위 내에 머물렀던 반핵운동이 다양한 계층과 집단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자발적 인터넷 동호회 운동, 생협과 종교단체들의 반핵운동 조직적 참여, 탈핵교수모임와 탈핵법률가모임 등의 결성, 여성운동과 평화운동과의 조직적 연대, 녹색당의 창당 등). 이에 따라서 한국의 반핵․탈핵운동이 전반적으로 재활성화되고 있다.

게다가 2012년 총선․대선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핵발전의 위험과 폐쇄를 정치적 의제화하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정당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롭게 강령을 개정하면서 ‘원전의 전면적 재검토’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으며,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등의 진보정당도 2040년과 2030년의 탈핵 시점을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흐름을 이끌어낸 것은 탈핵 기치를 전면에 내세운 녹색당의 창당은 개혁진보 정치세력들의 탈핵정책을 이끌어내고 급진화시켰다(이번 총선에서 녹색당의 지극히 낮은 지지율은 아쉽게도 탈핵 정치 의제화가 단기적으로 좌절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중 인식의 구조적 변화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원자력 확대 정책을 포기하고 않으며 녹색성장의 핵심적 수단의 지위를 거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여당과 야당․시민사회 사이의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박원순의 ‘원전 1기 줄이기’ 프로젝트, 43개 지자체의 ‘탈핵도시선언’, 부산시의회의 고리1호기 폐쇄 결의 등). 그러나 고리1호기의 결정적 사고를 은폐하였다는 점이 알려지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2) 안전 담론에서 전환 담론으로

후쿠시마 핵사고를 목격하면서 한국 사회에 일차적으로 형성된 것은 핵발전소․방사능 물질에 대한 ‘위험․안전’ 담론이었다. 이것은 자연스런 것이기도 하지만, 사고 영향의 후기에 들수록 지배적인 집단이 후쿠시마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성격도 지니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빠져나온 방사능 물질이 대기 및 해양을 통해서 한국에 도달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을 섭취․노출될 것인지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정부는 ‘편서풍’ 타령으로 이 가능성을 부정․축소하려고 했지만, 시민사회는 꾸준히 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럽게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반핵 주장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위험․안전’ 담론의 경합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핵발전소가 과연 안전한 것인지를 둘러싼 담론은 정치사회적인 차원에서 벌어지지 못하고, 해일 가능성, 쓰나마의 예상 높이, 발전소의 해발 고도와 비상 발전기의 적정 관리 등의 기술적 차원에서 좁혀지면서, 보다 강화된 관리와 투자, 연구개발로 대응하는 정부의 기술관료적 대처에 의해서 급속도로 포섭되었다. 원자력 이외는 대안이 없다는 정부․여당은 위험을 잘 관리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응했으며, 집권 경험이 있는 민주통합당도 보다 강력한 안전규제와 기구 설치로 프레임을 짜면서 핵발전을 포기하자는 주장을 (적어도 지금까지는) 쉽사리 봉쇄․관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험․안전’ 담론을 벗어나서 핵발전에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둘러싼 ‘전환’ 담론을 강조할 필요성은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보다 안전한 핵발전소’를 요구하기 보다는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을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에너지 수요를 줄이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빈번해지며, 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물론 ‘전환’ 담론이 ‘위험․안전’ 담론과 배타적이지는 않다. 이런 주장은 주로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려는 움직임과 연계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런 담론의 변화 요구는 차기 정부의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조정에 국한된 정책 개선 논의보다는 정책 담론과 프레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또한 보다 거시적․통합적 시각에서 핵발전소의 폐쇄 문제를 바라면서, 녹색경제․녹색복지․녹색일자리의 전환 문제와 연계하며 이를 지지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동맹 세력의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에너지 시나리오를 다시 쓰자: 녹색당-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3050 시나리오¹⁾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는 20-30년 후 한국 사회가 에너지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소비하고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큰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절에서 언급한 에너지 정책의 담론과 프레임의 변화를 논의하기에 적절하다. 정부도 장기 에너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시민사회의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에너지대안포럼, 2012; 그린피스, 2012).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ECPI)도 지난 총선에 녹색당의 의뢰로 규범적인 차원에서 <탈핵․탈석유 3050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다. 이를 중심으로 대안적인 에너지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 1. 총에너지수요 목표 설정

1) 2050년까지 2009년의 독일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 수준을 달성

이 글에서 소개하는 시나리오는 에너지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 독일의 2009년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목표로 삼았다. 즉 한국이 2050년까지 독일의 2009년도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달성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전망에 따르면, 2050년의 총1차에너지는 2010년 대비 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로서 에너지 수요 관리, 에너지 가격 조정 등의 통상적인 범위의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의 개편, 국토의 이용 및 인구 분산 등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대변혁을 수반할 구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당연히 이는 대단히 논쟁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2) 203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

현재 논란을 안은 채 수명 연장된 고리 1호기 등을 포함하여,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며, 진행 중인 핵발전소 건설의 중단, 계획 중인 핵발전소의 취소가 전제된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후 30년까지만 운영하고, 2030년에는 30년의 수명이 남아 있더라도 모두 폐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핵발전소의 전면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그 위험이 확인될 경우에 그 폐쇄를 앞당길 수 있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 수요 감축과 에너지원 전환의 대안을 구상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그림 2. 2030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시나리오

3) 온실가스 배출도 획기적으로 감축

그림 3. 목표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설정

핵발전소의 폐쇄는 일본의 예나 독일에서 연구된 시나리오처럼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핵발전의 폐쇄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전지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급진적으로 감축시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0년 대비 8.8% 수준(1990년 대비 25.5%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그림 3의 파란 선)이며, 두번째 시나리오는 2010년 대비 17.5% 수준(1990년 대비 50.4%)까지 감축하는 것이다(그림 3의 빨간선).

4) 미래의 에너지 믹스: 재생에너지는 확대하고 화석연료를 줄이고

2030년에 모든 핵발전소를 멈춰 세우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급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에너지 믹스(energy mix)를 구상해보자. ECPI의 구상은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 2030년까지는 50%, 2050년까지는 100%까지 확대하며, 석탄과 석유의 비중은 그에 반비례하여 줄이며 LNG는 브릿지 역할로서 점차 확대하였다가 2050년에는 그조차 없앤다는 것이다(시나리오 A). 이외에 수송 부문 등의 에너지원의 대체의 곤란함 등을 일부 인정하여 석유와 LNG를 일부 유지하는 시나리오(B)도 제시하였다.

그림 4. 20-50-100 화석연료 시나리오

그림 5. 20-50-100 재생에너지 시나리오

5) 대안적 에너지 시나리오에 의한 녹색일자리 창출 규모 추정

앞서 소개한 ECPI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고 하였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시나리오 A는 2030년까지 605,960명, 2050년까지는 835,43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시나리오 B는 203년까지 489,794명, 2050년까지 757,86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설비수명 전 기간 동안 유지․관리 일자리를 제외한 해당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전망치는 2050년까지 매해 유지되는 일자리 수보다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6. 재생가능에너지 및 효율화 분야 녹색일자리 전망 

6) 토론과 제안

① 토론 : 한국 산업․사회의 미래에 대한 급진적 구상

그림 7. 부문별 에너지소비 시나리오

앞서 설정한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독일 수준(2009년 현재!)을 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절대 수준에서 큰 폭으로 감축해야 한다. 그럼 어디서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토론되어야 한다. ECPI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에 달하는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의 에너지다소비산업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그 산업 규모 자체를 축소시키는 산업구조의 재편 필요성을 제기하기하였다. 반면에 농림어업 분야의 1차 산업에서의 에너지 소비는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는데, 에너지집약적인 농업의 증가라기보다는 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것은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 사회에서 일부 농업 사회로의 복귀와 함께 산업사회와 농업사회의 균형을 목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수출 위주의 경제에서 지역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내생적 경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기도 하다. 이를 에너지 소비 비중의 변화라는 틀로서 제시한 것이다.

② 제안 : 탈핵 에너지전환 기본법의 제정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는 탈핵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국민투표 등의 방식(이탈리아 등)의 방식도 있겠지만, 우선은 정당 간의 협상과 국회를 통한 입법을 통해서 탈핵의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도한다고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서 ‘탈핵 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이 법은 핵발전소의 수명과 최종적인 폐쇄 시점을 명시화하는 한편, 이를 추진․관리해나갈 ‘탈핵 에너지전환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²⁾ 이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할 일이다.

3. 지역으로부터 바꿔 나가자: 지역 에너지 총량제와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

1) 지역 에너지 총량제의 구상

그림 8. 지역 에너지 총량제 시나리오 (단위 : 천toe)

― 앞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자 할 때, 그 주체는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의 기본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분산적인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조응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며, 에너지 수요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 에너지 소비 감축의 책임과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역 에너지 총량제를 제안해본다. 특정 기간에 지역별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을 정하며 단계적으로 이를 축소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지역 정부와 사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제거하거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총량적 접근과 유사한 것이다. 문제는 지역별 총량제를 설정하는 정치적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며, 또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 ECPI는 장기적으로 지역별 인구 분포가 유사해지며 대규모 산업단지 등으로 에너지 소비가 집중되는 경제를 해체․지양해나간다는 사회 변화 방향을 제시하면서, 모든 지역의 일인당 에너지 소비를 동일하게 만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각 지역별 에너지 총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2) 지역 재생에너지자립을 구상한다

표 1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도(2009년)

구분	최종 에너지 소비(천TOE)	재생에너지 생산(TOE)	자립도(%)
서울	15,027	41,519	0.3
부산	6,458	8,796	0.1
대구	4,215	48,200	1.1
인천	9,941	86,089	0.9
광주	2,197	7,506	0.3
대전	2,418	4,155	0.2
울산	19,803	111,101	0.6
경기	23,669	264,097	1.1
강원	7,250	349,933	4.8
충북	5,847	158,100	2.7
충남	20,660	33,028	0.2
전북	4,662	103,521	2.2
전남	34,372	112,560	0.3
경북	16,858	109,155	0.6
경남	7,748	42,092	0.5
제주	944	29,123	3.1
합계	182,066	1,528,925	0.8
*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2010) 참조.

― 지역별 에너지총량제라는 구상과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의 결합은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이라는 구상으로 이어진다. 총량적 차원에서 정해진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지역별 기술잠재력은 이를 가능한 수준을 넘고 있다.

― 그러나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량의 차이 등을 고려하고, 지역 간 에너지 교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지역별 재생에너지 자립 목표를 2010년 현재 0.8%에서 2020년까지 최소 30%, 2050년가지 최소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3) 토론과 제안
표 2. 인구 전망(단위: 명)

지역	2009년	비중	2030년	비중	2050년	비중
전국	49,773,145	100.00%	52,160,096	100.00%	48,121,300	100.00%
서울	10,208,302	20.51%	7,824,015	15.00%	4,349,704	9.04%
부산	3,543,030	7.12%	3,379,808	6.48%	3,168,491	6.58%
대구	2,489,781	5.00%	2,577,808	4.94%	2,468,491	5.13%
인천	2,710,579	5.45%	2,776,808	5.32%	2,368,491	4.92%
광주	1,433,640	2.88%	2,087,808	4.00%	2,168,491	4.51%
대전	1,484,180	2.98%	2,147,808	4.12%	2,268,491	4.71%
울산	1,114,866	2.24%	1,454,808	2.79%	1,618,491	3.36%
경기	11,460,610	23.03%	7,887,204	15.12%	4,587,278	9.53%
강원	1,512,870	3.04%	2,767,204	5.31%	3,187,278	6.62%
충북	1,527,478	3.07%	2,787,204	5.34%	3,287,278	6.83%
충남	2,037,582	4.09%	2,997,204	5.75%	3,487,278	7.25%
전북	1,854,508	3.73%	2,789,204	5.35%	3,287,278	6.83%
전남	1,913,004	3.84%	2,889,204	5.54%	3,377,278	7.02%
경북	2,669,876	5.36%	3,398,204	6.51%	3,687,278	7.66%
경남	3,250,176	6.53%	3,774,204	7.24%	3,847,278	7.99%
제주	562,663	1.13%	621,601	1.19%	962,426	2.00%

① 토론 : 한국 사회의 지역적 인구․산업 분포에 대한 급진적 구상

― ECPI의 지역 에너지 시나리오는 지역별로 에너지 총량제를 구상하면서, 지역적 인구와 산업 분포가 균형적으로 재분포한다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은 2009년 현재 전체 인구의 20%를 수용하고 있지만, 2050년에는 9%대로 인구 비중이 줄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반면 강원은 2009년 현재 3%에서 2050년에 6.6%까지 인구 비중이 늘어 날 것이라고 가정했다.

― 한편 지역적 산업 분포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가정되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존재하며 에너지다소비산업이 활동하는 울산과 전남을 생각해보자. 해당 지역의 인구가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지만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유사하게 된다는 전제를 충족시킬 경우에 에너지 소비량을 크게 줄게 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산업 활동이 대폭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서울과 강원도 지역의 경우에는 경제 활동이 보다 강화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림 9. 4개 지역 1차 에너지 수요 목표량 변화

② 제안

가. 에너지 수급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및 에너지 지방공사 설립

―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에너지 수급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양하여, 지역 내 에너지 수요의 감축,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에너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우선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력, 가스, 석유 등의 모든 에너지의 수급을 담당․관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국가/지역 에너지 총량 설정의 정치적 메카니즘과 Cap & Tax의 도입

― 국가 차원의 에너지 총량(화석연료 부문의 온실가스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지역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정치적 메카니즘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는 관료와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라, 각 지역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협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한편 총량(Cap)을 설정하고 이를 점차 줄여가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격 메카니즘으로서 탄소세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 조합을 구상할 수 있는데, 산업 부분에는 온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소비 부문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Cap & Tax 1 방안)과 상류 부문에서 도입되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배출권을 판매하여 에너지 가격을 높이는 한편 그로부터 얻어진 세수를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으로 전 가구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Cap & Tax 2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녹색복지를 준비하자 : 에너지복지와 녹색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1) 녹색성장이 아니라 녹색복지가 필요하다.

<표 1> 녹색복지와 녹색성장의 개념 비교

	녹색복지	녹색성장
상황인식	생태위기+경제위기+복지위기	생태위기+경제위기
가치지향	생태, 복지, 노동의 조화	경제성장중심 및 녹색의 경제화
이론기반	정치생태학, 생태경제학, 사회복지학	환경경제학 및 주류 경제학
국가모델	녹색복지국가 및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녹색화	녹색성장국가 및 녹색 신자유주의
정책목표	생태, 복지, 노동의 창조적 결합 녹색사회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	경제성장>고용창출> 환경보호
사업내용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복지 강화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전환	토건산업 기술중심의 녹색산업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실행방식	국가의 조정자 및 촉진자적 역할 녹색경제의 지역 거버넌스 및 지역 생태공동체 탄소세 등 친환경 세제 개편 및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전환	국가 친기업적 개입 및 시장의 자기조절적 방식 지역 생태공동체 억압 잔여주의적 복지정책

2) 에너지 복지와 녹색일자리의 현황

① 에너지복지의 현황 및 에너진 빈곤 심화 가능성

― 저소득 계층일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적으며,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율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큼(소득 1분위 계층은 경상소득 중 에너지 비용 지출이 14-17%). 또한 도시가스와 같은 저가의 에너지 접근이 어려우며, 낡은 주택 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효율성도 높음.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을 120만 가구(2008년도 현재)로 추산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ECPI에 의한 추산에 의하면 201만 가구에 해당하고 있음.

<표 4> 소득계층별 표본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열량단위)

에너지	평균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600만원미만	600만원 이상
합계	11895.4	8963.9	10805.5	12162.8	13402.9	14247.2	15323.4	16803.6
* 출처: 유재국(국회 입법조사처), 2010 재인용                           단위 103㎉

― 그러나 고유가의 지속 및 심화 현상, 원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전력 요금의 인상 가능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탄소세 등의 가격 메카니즘의 도입 가능성 등에 따라서, 가구들이 지불해야 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럴 경우에 저소득 계층 등의 에너지빈곤층이 받게 될 압박도 커질 것임.

② 녹색일자리의 현황 및 고용축소의 가능성

― 한국에서 녹색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잠재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업 분야만 보더라도 고용인원이 (‘04)826명 → (’07)3,691명 → (‘10)13,380명으로, ’04년 대비 16.2배, ‘07년 대비 3.6배로 증가 (‘10년은 전년대비 29% 증가). 또한 산업의 낮은 에너지 효율과 정부의 낮은 환경예산 투자 문제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경우, 녹색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창출될 것으로 전망. 또한 시민사회 내에서도 생협, 사회적 기업 등을 중심으로 녹색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0. 한국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업체의 고용 현황(2004-2010)

― 그러나 녹색일자리의 증가는 다른 산업에서의 일자리의 감소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의 녹색일자리를 만들어내겠지만,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수송 등의 산업 분야의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ECPI(2010)에 검토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의 직간접 규제를 도입할 경우, 2020년에 BAU 대비 고용 감소량은 최대 7만명에서 4만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3) 에너지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① ‘효율형’과 ‘전환형’ 에너지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표 3> 에너지복지 유형

유형	공급형 (에너지비용지원)	효율형 (에너지효율개선)	전환형 (에너지전환)
정책	- 연료 및 연료비 직․간접 지원 및 보조 (현금, 현물, 바우처 등)	- 에너지효율화 지원 (주택, 가전기기 등)	-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보급 - 재생가능에너지 및 그린 홈 보급
특징	- 에너지 자체 중심 - 화석에너지 중심 - 단기적 접근이나 필수적인 성격(공공부조) - 긴급 구호적 해결책	- 주택개량을 통한 에너지절감(주거복지와 에너지복지의 결합) - 에너지효율성 중심 - 에너지수요관리적 접근 - 주거복지측면에서 한계	- 에너지기반시설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감 - 에너지전환 및 자립 중심 - 에너지측면에서 근원적 접근 - 주거복지효과의 확장
효과	- 복지효과(에너지비용절감): 소 혹은 중(자원에 따라 차별적) - 환경효과(온실가스저감) : 없음 - 고용효과(창출 및 유지) : 극소	- 복지효과(에너지비용절감): 중 - 환경효과(온실가스저감) : 중 - 고용효과(창출 및 유지) : 중 혹은 대(자원에 따라 차별적)	- 복지효과(에너지비용절감): 대 - 환경효과(온실가스저감): 대 - 고용효과(창출 및 유지) : 대(자원에 따라 차별적)

②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복지를 결합하는 사회적 원가주의를 도입하자.

―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누진제 강화에 대해서는 큰 방향에서 동감. 그러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교차보조의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의 전기접근성을 보장한 에너지복지가 전제되어야 함.

― 현재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이 제시하고 있는 원가주의는 생산과 공급원가에 기반한 ‘생산 원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적 외부비용을 수용하고,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의 사회보장비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원가주의’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필요전력량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에 공급하거나 무상 공급되며(보편적 공급), 그 이상에서 가구당 평균사용량 이상에서는 보편적 공급에 필요한 재원(약 4,500억원~1조 8,600억원 추정)과 경제 외부성(환경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반영하여 원가 이상의 요금을 책정한다는 구상이다.

									제3~5단계 요금
강화된 누진제 수준
									보편적 공급 미달분을 보전한 요금으로 구간 및 누진율 강화 (사회적 원가주의 반영, 적극적 수요관리 반영)
								제2단계 요금
							1단계(보편적 공급)
보편적 공급 수준								가구당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평균요금 (평균판매단가 수준)
							해당 대상 결정에 따라
							①최소필요사용량을 고려한 낮은 요금
							②최소필요사용량을 고려한 무상 공급
							150~250kWh                  300~350kWh                                (최소필요전력량)            (가구당평균사용량)

③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자

― 현금이나 현물지원을 통한 연료(비) 지원방식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감축(환경효과)와 녹색일자리 창출고용효과) 측면에서 성공적인 정책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공해줄 수 있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18대 국회에 조승수 의원실에서 발의하였으나 처리되지 못했음).

4) 녹색일자리 및 정의로운 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① 녹색일자리 정책

―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자원재활용, 유기농업 및 지역먹거리, 대중교통, 생태계 보전 등의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녹색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음. 또한 자원재활용, 건물 에너지효율화, 식품안전, 환경오염 등의 정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또한 시민사회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 경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필요함.

― 녹색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이어야 함. 재생에너지 분야와 같은 신규 산업에서의 적절한 임금과 안전한 작업조건이 보장되도록 정부 개입이 필요하며, 자원재활용, 건물 에너지효율화 등 노동시장에 열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녹색일자리의 질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② 정의로운 전환 정책

―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녹색경제의 확대는 비녹색경제 영역의 감소와 병행된다는 점에서, 일자리 전환과 해당 산업의 지역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탄소세, 기업 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운영하며, 노사정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이 위원회를 통해서 녹색경제 전환에 따른 고용의 변화 등을 통한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일자리 전환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또한 녹색일자리 창출 및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 계획할 수 있음.

5. 녹색복지와 녹색경제를 위한 사회적 동맹이 필요하다.

사실 핵발전을 폐쇄하고 화석연료를 줄이는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원과 기술만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화석자본주의’(엠마 알트파터, 2007)라고 불릴 정도로 자본주의 ‘생산기계’는 값싸고 대규모로 채굴가능한 석탄․석유를 통해서 성장해왔고, 이로부터 결별한다는 것은 아주 다른 자본주의(예를 들어, 원자력에 기반한 자본주의)이거나 아예 자본주의를 넘어선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버린다고 하였을 때는 이로부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익을 얻는 세력과 집단과 투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를 지지하는 사회 세력들의 결집과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녹색복지․녹색경제 동맹이라고 한다면, 경제적 약자, 환경주의자, 노동조합과 노동자, 농민(농업노동자) 새로운 산업의 기업, 개혁적인 공무원 사이의 동맹을 형성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정치적 구상 없이는 탈핵 에너지전환 구상은 불가능하거나, 왜곡될 것이다.

<참고문헌>

한재각․이진우․이정필(2012), 「탈핵 에너지 전환: 대안 시나리오를 구상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총대선 이슈페이퍼(2), 2012. 3. 12.

이정필․이진우․한재각(2012), 「지역 에너지 자립을 모색한다: 지역 에너지 총량제와 지역 에너지 자립」,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총대선 이슈페이퍼(2), 2012. 3. 27.

이진우․이정필․한재각(2012),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복지 : 에너지복지 제도와 녹색일자리 창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총대선 이슈페이퍼(3), 201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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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절은 한재각․이진우․이정필(2012)를 축약하고 재정리한 것임.

2) 녹색당은 총선 이전에 ‘탈핵 에너지전환 기본법(안)’을 작성하여 제시한 바 있다.

[핵없는 세상]

영광 핵안대에서 스크랩 해갑니다. http://cafe.daum.net/wonyg-antinuclea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