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 언론매체 <단비뉴스> 임지윤 편집국장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통신진흥회 주최 제 2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입니다. 그냥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고 ‘균등하게’란 말을 붙인 건 이 권리가 자유권이 아니고 사회권이라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라는 말도 단순히 수능점수 같은 성적이 아니라 연구, 기술, 직업 등 각자의 적성과 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국가는 사람과 지역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균질한 교육을 받게 해주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울 명문대 학생이 더 잘 되도록 집중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더 뒤처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명백히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한국 교육에서 승자가 자원을 독식하고 그로 인해 더 강력한 승자가 되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소수 상위권 대학과 학생들에게 각종 재정 지원을 몰아주어 더욱 유리한 여건을 만드는 사이, 대학서열이 낮은 대학은 지원에서 소외돼 교육환경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대학서열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이 더욱 강해지고 지방대 등 하위권 대학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독식승자’ 사회에서 창의적 교육과 나눔의 미덕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1등’에만 집착하는 사회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지방대 위기와 혁신] 기사인데요.
제목은 <서울대 한 곳에 132개 대학 몫 지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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