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영리 언론매체 <단비뉴스> 임지윤 편집국장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전국 4년제 일반대 191곳 중 사립대는 157곳으로 81.7%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사립대 편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국공립 비중이 절반이 되지 않는 곳은 한국(25%), 일본(25%). 칠레(20%) 뿐이었습니다. 자유시장 논리가 지배적인 미국도 국공립대학 비율이 63%나 되는데 말이죠.
해방 이후 70년 동안 사립대학은 어땠나요? 자기 대학 서열을 높이려고 치중하다 보니 학벌사회는 공고해지고 엄청난 입시경쟁과 막대한 사교육비를 낳았죠. SKY 중심의 교육체제는 지역 대학에 ‘부실 대학’ 낙인을 찍었고, 결국 지역 일자리도 부족해져 청년이 서울로만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교육 전문가는 ‘공영형 사립대학’과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 완화와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공약으로 받아들여 본인이 직접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기 일쑤였고 결국 추진 자체가 더디게 됐죠.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지역이 청년들로 살아 숨 쉬고, 독단적인 기득권으로 나라를 쥐고 흔드는 ‘스카이 캐슬’을 조금이라도 허물려면 대학이 변해야 합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립대학에 ‘공적 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댓글도 환영합니다~
[지방대 위기와 혁신] 기사인데요.
제목은 <‘지원’ ‘감독’ 함께 늘려 사학 공공성 제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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