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endai.ismedia.jp/articles/-/34326
2012.1.19호 주간현대
고가 시게아키(古賀 茂明) "주저없이 말하다"시리즈
원전재가동을 향한 무대장치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규제 검토가 서둘러 진행중이다.
규제위원회 산하에 11개 검토회가 설치되어, 2012년에 열린 회의가 40회에 달한다.
오오이(大飯), 쓰루가(敦賀), 히가시도리(東通) 각원전의 활단층조사에 관해서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기준 골자안이 곧 만들어진다는 것은
보도되지 않고있다.
자민당은 규제위원회 판단을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대로 규제위원회기 졸속으로 안전기준을 만들어버리면,
그걸로 원전재가동이 인정돼버린다. 벌써 몇몇 낌새가 보인다.
우선, 안전기준 책정일정이다. 2013년7월까지 그 운용을 시작할수있도록,
늦어도 2013년초에는 그 골자가 만들어진다.
IAEA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불충분하기 이를데없는 일본의 안전기준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바꿔야 하는데, 견본삼은 미국의 안전심사기준은
수천페이지에 달한다. 위원이 몇달만에 그걸 해낸다는 건 무리다.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에 경제산업성에서 파견나온 관료가 만드는 원안이
기준으로 될거다. 일정부터 정해놓고보자는 방식은 재고해야한다.
활단층에 관한 논의도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일본의 안전기준에서는 활단층의 정의가 과거5만년전 사이에 움직인 것이었는데,
최근 12만년전으로 확대됐다. 규제위원회는 이것을 40만년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은, 활단층이란, 대개 180만년전 사이에 움직인거라는게 세계적 상식이다.
40만년전이라는 정의조차, 일본의 원자력마을에서나 통하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180만년전 이후에 움직인 단층이 있으면, 그런곳에 원전을 짓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표준인 180만년이라는 정의를 채택하면, 일본의 웬만한 원전이 쓸수없게 되니까,
그렇게하지않는 배려를 하고있다고밖에 안보인다.
또한 일본에서는, 활단층이 원전의 원자로직하에 있을때는 건설불가지만,
부지내에 단층이 있어도, 원자로건물직하가 아니면 건설가능하다고 한다.
원자로직하에서 단층이 움직이면, 원자로 본체가 기우는데,
원자로직하가 아니면 괜찮다는 식인데, 하마오카(浜岡) 등의 단층은,
과거에 어긋났을때 지반전체가 기울어서 융기했다는 게 알려져있다.
그런일이 생기면 원자로가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안전기준에서는, 부지내 혹은 그 근처엣서도 단층이 있으면 꽝이다.
단층 뿐아니라, 급격한 사면이 있어도 건설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본의 웬만한 원전은 아예 건설불가였다는 얘기다.
더구나, 화재에 관한 기준도 국제기준에 비추면, 웬만한 원전설비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할텐데, 그렇게 엄격한 개정을 하려는 낌새는 보이지않는다.
마다라메(班目)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지 않도록 할지를 모여서 생각해왔다"고,
국회 사고조사위에서 증언했다.
이번 안전기준 만들기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활단층 조사결과, 쓰루가(敦賀)원전이 재가동 불가, 히가시도리(東通)원전도
부지내 단층이 판명돼서 상당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이걸보면 규제위원회가 안전우선을 위한 조직인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오이大飯)원전에는 활단층이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불분명하다며,
가동중단을 하려하지 않는다.
결국, 7월 참의원선거후에, 몇몇 원전의 재가동불허와 끼워팔기로
다른 원전을 재가동하는 수로 갈건지..
자민당정권탄생 때매 그런 불안이 쌓인다.
(끝)
위의 지도는 이전 글에서 다룬 히가시도리(東通)원전 부지내에 뻗은 활단층이다.
원자로건물 직하가 아니면, 허용되는거냐고, 기자가 우려하던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다. 디지게 섬세한 놈들..
활단층이 어긋나는 와중에, 주변 땅이 고스란히 멀쩡하단 말이냐..
(번역: 유나미나님)
2012.1.19호 주간현대
고가 시게아키(古賀 茂明) "주저없이 말하다"시리즈
원전재가동을 향한 무대장치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규제 검토가 서둘러 진행중이다.
규제위원회 산하에 11개 검토회가 설치되어, 2012년에 열린 회의가 40회에 달한다.
오오이(大飯), 쓰루가(敦賀), 히가시도리(東通) 각원전의 활단층조사에 관해서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기준 골자안이 곧 만들어진다는 것은
보도되지 않고있다.
자민당은 규제위원회 판단을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대로 규제위원회기 졸속으로 안전기준을 만들어버리면,
그걸로 원전재가동이 인정돼버린다. 벌써 몇몇 낌새가 보인다.
우선, 안전기준 책정일정이다. 2013년7월까지 그 운용을 시작할수있도록,
늦어도 2013년초에는 그 골자가 만들어진다.
IAEA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불충분하기 이를데없는 일본의 안전기준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바꿔야 하는데, 견본삼은 미국의 안전심사기준은
수천페이지에 달한다. 위원이 몇달만에 그걸 해낸다는 건 무리다.
사무국인 원자력규제청에 경제산업성에서 파견나온 관료가 만드는 원안이
기준으로 될거다. 일정부터 정해놓고보자는 방식은 재고해야한다.
활단층에 관한 논의도 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일본의 안전기준에서는 활단층의 정의가 과거5만년전 사이에 움직인 것이었는데,
최근 12만년전으로 확대됐다. 규제위원회는 이것을 40만년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은, 활단층이란, 대개 180만년전 사이에 움직인거라는게 세계적 상식이다.
40만년전이라는 정의조차, 일본의 원자력마을에서나 통하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180만년전 이후에 움직인 단층이 있으면, 그런곳에 원전을 짓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표준인 180만년이라는 정의를 채택하면, 일본의 웬만한 원전이 쓸수없게 되니까,
그렇게하지않는 배려를 하고있다고밖에 안보인다.
또한 일본에서는, 활단층이 원전의 원자로직하에 있을때는 건설불가지만,
부지내에 단층이 있어도, 원자로건물직하가 아니면 건설가능하다고 한다.
원자로직하에서 단층이 움직이면, 원자로 본체가 기우는데,
원자로직하가 아니면 괜찮다는 식인데, 하마오카(浜岡) 등의 단층은,
과거에 어긋났을때 지반전체가 기울어서 융기했다는 게 알려져있다.
그런일이 생기면 원자로가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안전기준에서는, 부지내 혹은 그 근처엣서도 단층이 있으면 꽝이다.
단층 뿐아니라, 급격한 사면이 있어도 건설은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본의 웬만한 원전은 아예 건설불가였다는 얘기다.
더구나, 화재에 관한 기준도 국제기준에 비추면, 웬만한 원전설비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할텐데, 그렇게 엄격한 개정을 하려는 낌새는 보이지않는다.
마다라메(班目)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일본에서는 해외에서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가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지 않도록 할지를 모여서 생각해왔다"고,
국회 사고조사위에서 증언했다.
이번 안전기준 만들기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활단층 조사결과, 쓰루가(敦賀)원전이 재가동 불가, 히가시도리(東通)원전도
부지내 단층이 판명돼서 상당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이걸보면 규제위원회가 안전우선을 위한 조직인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오이大飯)원전에는 활단층이 있다는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불분명하다며,
가동중단을 하려하지 않는다.
결국, 7월 참의원선거후에, 몇몇 원전의 재가동불허와 끼워팔기로
다른 원전을 재가동하는 수로 갈건지..
자민당정권탄생 때매 그런 불안이 쌓인다.
(끝)
위의 지도는 이전 글에서 다룬 히가시도리(東通)원전 부지내에 뻗은 활단층이다.
원자로건물 직하가 아니면, 허용되는거냐고, 기자가 우려하던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다. 디지게 섬세한 놈들..
활단층이 어긋나는 와중에, 주변 땅이 고스란히 멀쩡하단 말이냐..
(번역: 유나미나님)
고가(古賀)는 경제산업성 관료였는데, 뭐좀 소신있게 하다가, 왕따당해서 아예 관료비판으로 나가다가 징계인사나 당하고, 퇴직압력 속에서 줄다리기하는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유명해졌다. 퇴직후 관료비판 저서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뉴스 해설에도 나온다. 위 글처럼 뭔 위원회를 만들어놔도, 결국은 내부에서 관료들이 만든 각본으로 짜여진다는걸 잘 아는 입장이다.
주저없이 말하다"라고 번역한 시리즈 기사인데, 원문이 "官々愕々"로, "侃々諤々"이란 표현에 빗대어, 일본어 음이 같은걸로 "官~"으로 바꾼 게, 관료들 내지 섬숭정부의 내막을 다루는 뉘앙스를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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