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発事故処理問題と不毛な「正義」
원전참사
처리문제와 부질없는 ‘정의’
ほとんどのひとは、世の中には解決不可能な問題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しかしいったん当事者になると、それを認めることは容易ではありません。
세상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가 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福島原発事故で放射能に汚染された土地を、国は年間1ミリシーベルト以下まで除染し、被災者がふるさとに帰還できるようにすると約束しています。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참사로 방사능에 오염된 땅을 연간 1밀리시버트(mSv) 이하로 제염하여 이재민이 귀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除染というのは、放射線量の高い土地の表皮を物理的に除去することです。しかし、仮に平野部の除染ができたとしても、近隣の山から放射性物質が風で飛ばされてきますから、すぐにまた線量が上がってしまいます。
제염(除染,
decontamination)이란 방사선량이 높은 땅의 표피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평야는 제염이 가능하지만 산은 제염이 어렵습니다.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인근 산에서 주택가로 방사능 물질이 날아옵니다. 이에 영향을 받는 땅은 방사선량이
높아집니다.
汚染された表土をはげば、それが放射性廃棄物になります。これらはいったん各市町村の仮置き場に預けられ、中間貯蔵施設に集められてから最終処分場に運ばれ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しかし現実には、最終処分場はもちろん、中間貯蔵施設すら目処がたっておらず、大量の汚染土が仮置き場に野積みされています。
오염된
표토(表土)를 걷어내더라도 이 흙은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지자체는 이를 임시공간에 보관해 두었다가 중간 저장시설을 거처 최종 처분장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종처분장은 물론이고 중간저장시설조차 제대로 된 제염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오염토를 임시 야적합니다. (서울시 노원구의 사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주.)
民主党政権は30年以内に最終処分場を福島県外につくると決めましたが、現在の除染のやり方では放射性廃棄物の量は膨大になり、受け入れる自治体が出てくるとは思えません。中間貯蔵施設の候補地として、原発事故で警戒区域・計画的避難区域に指定されている福島県双葉郡が打診されましたが、地元で強い反対の声があるのは、そのままなし崩し的に最終処分場にされると思っているからです。
민주당 정권은
30년 이내에 최종 처분장을 후쿠시마 현 외부에 만들겠다고 결정했지만, 지금의 제염 방식으로는 방사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이 방사성
폐기물을 수용할 지자체가 있을까요? 정부는 원전참사 경계구역 및 계획적피난구역으로 지정된 후쿠시마(福島) 현 후타바군(双葉郡)에 중간 저장시설
후보지를 타진했지만 지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중간 저장시설이 시나브로 최종 처분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中間貯蔵施設が決まらなければ、汚染土は仮置き場に放置されるのですから、こんどは仮置き場の新設や増設への反対運動が起こります。仮置き場がなければ放射性廃棄物を持っていく場所がないのですから、適当に違法投棄するしかなくなります。こうして、刈った草や集めた落ち葉を川に流す手抜き除染が問題になりました。
중간
저장시설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오염 토양은 임시 보관소에 방치됩니다. 제염이 진행될수록 임시 보관소를 증설하거나 신설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가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임시 보관소가 부족하자 방사성 폐기물을 옮길 곳이 없어 불법 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염으로 생긴 잔디와 낙엽 같은
방사성 폐기물을 강에 흘려버린 것입니다. 즉 제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こうした不祥事が起きるのは、放射性廃棄物を処分する工程が決まらないからです。本来であれば、まずは最終処分場の場所を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が、そこを曖昧にしたままなので中間貯蔵施設がつくれず、その結果仮置き場が足りなくなり、手抜き除染が日常的に行なわれる悪循環に陥ってしまうのです。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최종 처분장을 어디에 지을지 확정짓지 못했으므로 중간저장시설도
설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임시 보관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렇듯 제염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일상으로 진행되는
악순환에 빠져 버렸습니다.
放射線による被曝の影響は専門家の間でも見解が分かれますが、福島県内の広範な汚染地域のすべてを年間1ミリシーベルト以下にまで除染するのが非現実的だということでは意見が一致しています。除染のための巨額の予算はゼネコンなどの事業者に渡りますが、それなら被災者への賠償に充てたほうがいいとの主張にも説得力があります。違法投棄を行なう事業者を道徳的に非難するだけではなんの意味もないので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방사선 피폭의 영향에 대한 견해는 분분하지만, 후쿠시마 현의 광범위한 오염 지역을 모두 연간 1mSv 이하로 제염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에 일치합니다. 제염을 하기 위해 그 많은 예산을 종합 건설업자 등 사업자의 주머니로 쏟아 붓기보다 피해자들을 위해 충분한
배상을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불법 투기를 일삼는 사업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ところが本質的な議論をしようとすると、放射能の安全基準や最終処分場のやっかいな問題を避けて通ることはできず、除染費用の負担を電気料金の値上げで賄うのか、税金を投入するのかも決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れらはいずれもタブーとされていて、世論の強い反発を覚悟しなければ議題に載せられません。
원전참사 처리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하려면 방사능 안전 기준이나 최종 처분장 등 어려운 문제들을 피해 갈 수 없으며, 제염 비용의 부담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할지 세금을 투입할지도 결정해야합니다. 허나 이는 건드리면 안 될 사안인양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어
의제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このようにして、原発事故の後始末を論じるメディアは事実から目を逸らし、気分よく「正義」を振りかざすことを選ぶのです。
이처럼 원전
참사의 뒤처리를 파헤쳐야 할 미디어는 정작 현실에서 눈을 돌린 채 의기양양하게 ‘정의’를 외칩니다.
출처:
『週刊プレイボーイ』2013年3月25日発売号
http://bylines.news.yahoo.co.jp/tachibanaakira/20130402-00024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