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를 조장하다.

[공자유]

風評被害助長する

유언비어를 조장하다.

十七都県では、新指針に基づいて一三年度の検査計画をまとめる。政府の指針では、重点品目については具体的な検査方法や頻度などが定められているが、そのほかの品目は各都県の判断にまかされている。各都県はそれぞれどう判断したのか。

일본의 17도현에서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2013년도 방사능물질 검사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지침에는 주요 품목에 관한 구체적인 검사방법이나 검사 빈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다른 품목은 각도현의 자율에 맡겼다. 각 도현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았다.

こちら特報部の取材に、福島、茨城、東京など十都県は、「品目数も検査頻度も変えない」「前年度並み」と答えた。

우리 특보부가 취재한 결과, 후쿠시마 현, 이바라키 현, 도쿄도 등 10곳의 도현은 ‘품목 수와 검사 빈도 모두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전년도와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例えば茨城では、重点品目とされたのは水産物や野生キノコ、茶などで、野菜や果実類は「対象外」。だが「検査は消費者の安心を担保するもの。減らすことはできない」と県産地振興課は話す。給食の食材を扱う加工業者などから「検査を続けてほしい」との要望もあるという。

이바라키 현은 수사물이나 야생 버섯, 차 등이 주요 조사 품목이며, 푸성귀나 과일 종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는 소비자의 안심을 담보하는 것. 방사능물질 검사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바라키 현 산지진흥과 담당자는 말했다. 급식 재료를 취급하는 가공업자들도 ‘검사를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市場の不安が解消するまで検査は止められない」（秋田）という考えもある。神奈川県農業振興課は「科学的な調査には最低もう一年の検査は欠かせない」と強調。「事故直後より一二年度の検出値は下がっているが、調べもしないで本年度も下がるはずとは言えない。不検出が予想されても同じ検査を実施することが重要だ」と話した。

아키타 현도 ‘시장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가나가와 현 농업진흥과 담당자는 ‘과학적인 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린다.’라고 강조했다. ‘원전 사고 직후보다 2012년도에 검출한 방사능물질 치수가 낮아졌지만 올해는 검사도 하지 않고 치수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불검출이 예상되더라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一方、品目は維持するものの「検査頻度などを見直す」としたのは埼玉、群馬など四県。例えば、埼玉ではこれまでホウレンソウを年に三～四回、収穫地ごとに検査していたが、指針の重点品目から外れたので年一回程度に減らす方針。「どの品目も最低年一回は検査するが、頻度は縮小する。検体数で前年度の七～八割ほどになる見込み」（農産物安全課）という。

사이타마 현, 군마 현 등 4현은 검사 품목은 종전대로 유지하지만 ‘검사 횟수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사이타마 현에서는 지금까지 일 년에 서너 번 시금치의 수확농지를 검사했지만, 올해는 주요 검사 품목에서 제외되었기에 년 1회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모든 품목을 최소 1년에 1회는 검사하지만, 대체로 검사 빈도는 축소하는 상황이다. 검사 품목 수는 전년도의 70~80% 정도가 될 전망이다.’라고 농산물안전과 담당자는 말했다.

静岡も、産地ごとに三検体を調べていたお茶が重点品目ではなくなり、一検体に減らす計画。そのため、検体数は七割ほどに縮小するという。

시즈오카 현도 산지마다 3가지 항목을 검사하던 차(茶)를 주요 검사 품목에서 제외하였으며, 검사 항목도 한가지로 줄일 계획이다. 검사 항목이 70% 정도 축소되는 것이다.

また「品目、検体数を当面は維持」とする岩手、宮城などの三県についても、将来は縮小す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のも、政府の指針の通知が遅かったこともあり、すでに四～六月分の検査計画が「前年並み」とすることでほぼまとまっていたからだ。これらの自治体では七月以降の計画で見直すことにしている。

‘품목을 검사하는 항목 수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인 이와테 현, 미야기 현 등 3현도 추후 검사항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지침을 늦게 받은 탓에 이미 4~6월분의 검사 계획이 ‘전년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반기에는 종래대로 가고 7월 이후 검사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風評被害を心配する生産者の一部からも、検査態勢の縮小を歓迎しない声が上がる。

藤田さんと市民放射能測定所を運営する有機栽培農家の松岡尚孝さん（57）も「放射性物質の落ち方は均一ではなくてまだら。畑の位置によってさえ違う。まだまだ分からないことの方が多いのに」と困惑する。

유언비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는 일부 생산자들도 검사 규모 축소를 달가와 하지 않는다.

후지타(藤田) 씨와 시민방사능측정소를 운영하는 유기재배농가의 마츠오카 히사다카(松岡尚孝) 씨 (57)도 ‘방사능물질이 떨어질 때 균일하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므로 밭의 위치에 따라 검출 수치도 다르다. 밭의 토양 상태가 어떤지 아직도 모르는 곳이 더 많은데 검사를 축소하다니’라며 당혹해했다.

　福島老朽原発を考える会の青木一政事務局長は「本来は規制の網を細かくして、詳細に調べるべきだ。国の指針は逆行している」と批判する。

「후쿠시마의 노후한 원자력발전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아오키 잇세이(青木一政) 사무국장은 “위험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세밀하고 꼼꼼하게 실시해야 한다. 정부 방침은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安倍晋三首相が施政方針演説で、風評被害防止を掲げたこととも無縁ではないとみる。

「生産者に余計な検査はしなくてよいという無言の圧力を加えているような指針。だが、風評被害を防ぐには、きめ細かい検査とデータの開示は欠かせない。検査態勢の縮小こそが、風評被害を助長する」

아베 신조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에서 유언비어에 의한 피해 방지를 강조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아오키 씨는 “불필요한 검사는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을 생산자에게 가하고 있다. 유언비어 피해를 방지하려면 좀 더 치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검사 시행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유언비어를 조장하여 피해를 키운다.”라고 말했다.

출처: 4月21日　東京新聞「こちら特報部」　：「日々担々」資料ブログ

http://www.asyura2.com/13/genpatu31/msg/343.html

[별의정원]

오염은 2년부터 피크를 받는 시기인데 축소라는 것은 당치도 않네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대로 은폐축소하는 행위는 절대로 시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되지요. 지금 슬쩍 세슘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 검사를 줄이자 이런 거로 나갈려고 폼을 잡나봅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따라할까봐 무섭네요.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있어야 합니다.

[공자유]

그러게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정부도 정신을 차리지 싶습니다.에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