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아마겟돈(Armageddon)'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어떤 대사건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아마겟돈급의 대사건'이 될 만한 후보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순식간에 끝장내는 핵전쟁이 꼽힌다. 하지만 인류의 집단적 이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핵전쟁은 후보가 될 수 없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7월10일자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극도로 비참한 무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 군사적으로는 무용한 존재"라고 말한 것도 이런 믿음을 보여준다.
이런 믿음이 유효하다고 해도 핵이 '아마겟돈'을 초래할 후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끝장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서히 끝장내는 방식으로 '핵재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핵발전소 전문가들은 이미 2년반 전에 '아마겟돈급 핵재앙'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바로 '후쿠시마 사태'를 가리킨다.
'아마겟돈급 핵재앙'이 일어났다면 누구도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 관리 업체가 수습할 정도의 사건 정도로 치부해왔던 일본 정부가 2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국가가 전면에 나서 수습해야 할 상황"이라고 인정하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는 이제 전세계 일반인도 외면할 수 없는 '지구촌 공포'로 떠오르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날부터 "지진보다 지진이 일어난 후쿠시마의 핵발전소의 상황이 더 중대한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국내 언론 중 가장 빠르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관련 속보와 분석 기사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프레시안>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심각한 사태"로 인정한 것을 계기로, 다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와 관련한 속보와 분석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1 >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난 2011년 3월 11일 <프레시안>에는 "日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일촉즉발' 위기…비상사태 계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기사를 돌이켜보면 일본 정부는 첫날부터 거짓말을 했고, 그 후 일관되게 후쿠시마 사태에 관해 책임 회피, 축소, 은폐를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 장관은 기자 회견을 열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원자력재해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원자력 긴급 사태를 발령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는 핵발전소 원자로의 냉각 조치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일 뿐 현재로선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원자로가 가열되면서 수증기가 가득차 격납 용기가 터질 위험이 커지자 '방사능 증기'를 배출하는 작업이 시행됐다. 그러면서도 에다노 관방 장관은 기자 회견을 통해 "이번 방출은 정부가 통제 관리하는 방식이므로 대피명령에 침착하게 따르면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물론, 일본 현지 언론들은 지진 다음날부터 핵발전소에서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보도를 내고 있어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호기에 이어 3호기 원자로에서 잇따라 폭발이 일어난 14일에도 "원자로의 격납 용기와 압력 용기는 손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에 원자로를 수출한 미국 원자력 당국 관료들은 당시 "일본 정부가 24시간에서 48시간 내 사고 핵발전소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 있는 6기의 원자로 중 2~3기에서 상당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도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에 사태 수습을 맡기면 그만이라는 태도였다.
"냉온정지를 이뤘다는 새빨간 거짓말"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2011년 3월 18일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콘크리트로 핵발전소을 덮어야 한다"고 복구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했다. 서 교수의 진단은 2년 반이 지난 지금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핵발전소 주변의 땅을 얼려버린다든지,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시킨다든지 갑자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일본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202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급조된 소설같은 황당무계한 것들뿐"이라면서 "이제는 콘크리트로 막는 방법도 실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암울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건 두 달만에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 2, 3호 원자로 모두 핵연료봉이 전부 녹아내린 '멜트다운' 상태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핵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2011년 5월 17일 '냉각 정상화 로드맵' 개정판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마침내 더 이상의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냉온 정지'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지금도 멜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콘크리트로 핵발전소을 덮는 방법도 최소한 더 이상 멜트다운이 진행되지 않는 조치가 이뤄진 다음에 가능한데, 2년 반이 지나도록 냉온 정지도 못시킨 상태라는 것이다.
서 교수는 "현재 3000도가 넘는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1미터20센티미터 정도되는 콘크리트 바닥까지 조금씩 증발해서 이제는 토양에 직접 스며들기 직전의 상황"이라면서 "토양 밑으로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 먹이사슬 전체가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서 교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는 더 이상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차원에서 수습에 나서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독일 국영 방송 "후쿠시마의 상황, 아마겟돈"
그뿐만이 아니다. 2012년 3월 7일 독일 국영방송 ZDF에서 방영돼 충격을 준 다큐 르포 <후쿠시마의 거짓말>은 후쿠시마의 상황에 대해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했다.
ZDF와 인터뷰를 한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에서 멜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1, 2, 3호기보다 4호기가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미 건물이 날아가버린 이곳에 1300개의 사용후핵연료봉이 냉각 수조에 담겨있지만, 더 이상 냉각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도쿄전력은 4호기 사용후핵연료봉 저장조에서 약 8톤의 물이 구멍난 배관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4호기의 사용후핵연료봉이 추가 지진 등으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면 핵연료가 물밖으로 노출돼 핵 분열을 일으키며 녹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2> 후쿠시마 사태가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현재 진행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부터다.
지난 7월 22일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처음으로 인정한 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7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 흐르는 하루 약 1000톤의 지하수 중 약 400톤이 핵발전소로 흘러들어가 300톤이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에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급기야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핵발전소 인근 지하수의 샘플 조사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하수가 핵발전소로 흘러들어가 오염수로 변하는 차원을 넘어 지하수 자체가 오염됐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인정한 것이다.
땅을 얼리고, 정화하겠다는 '황당무계한 대책들'
문제는 더 이상 사태 악화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사실상 없다"고 말한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되자 일본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은 '정치 쇼'에 가까운 방안들 뿐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핵발전소로 지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 구축 방안이다. 핵발전소 주변의 땅을 냉각재로 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를 위해 잠깐 주변을 얼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땅을 얼려 놓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본 정부의 대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일본 정부의 일정표에 따르면 국비 470억 엔(약 52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동토차수벽 건설과 고성능 정화 장치 증설 등 핵심 대책들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나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는 것뿐이라면, 사실상 남은 해법은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돼 최대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것이다.
원자력규제위원장 "방사능 오염수, 희석해서 배출할 수밖에"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탱크에 담아 왔다. 하지만 매일 300톤의 오염수가 새로 생기는 마당에 이런 방법이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지금까지 1000개의 오염수 탱크에 약 33만 톤의 오염수를 저장해두고 있지만, 오히려 탱크 관리 부실로 탱크가 오염수 유출의 새로운 통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도쿄전력은 "일부 탱크 바닥에서 시간당 최대 2200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오염수 누출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3시간 남짓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고농도 오염수가 가득찬 탱크들을 관리하는 직원은 단 두 명이다. 사실상 관리 자체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탱크의 70%가 볼트로 연결해 급조된 것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누출 탱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농도 오염수 누출 사실을 도쿄전력이 밝힌 바로 전날 일본 정부 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다나카 순이치 위원장은 외신 기자 회견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춰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나카 위원장은 "정화 장치로 62종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다음 이 장치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나카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영국 BBC 방송은 "국제적인 파문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나카 위원장의 발언은 뻔뻔하면서도 일본 정부 관료로서는 드물게 솔직한 발언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3> 마침내 9월 9일부터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후쿠시마를 비롯해 주변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들 8개 현의 수산물 중 50종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을 인정한 7월 22일 이후 "정부는 뭐하냐"는 비판과 이른바 '방사능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뒤에 나온 '뒷북 대책'이다.
사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은 일본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은폐·축소해왔던 현실이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누히 경고해왔다.
국내 수산물까지 기피하자 나온 '뒷북 대책'
일반인들이라고 모르지 않았다. 이미 시중에서는 일본산 모든 식품, 심지어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등 신체에 흡수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꺼림칙'하다고 기피하는 심리가 확산됐다.
직접적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들어가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 등의 수산물은 아무도 찾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이나 러시아산 등으로 둔갑해서 시중에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산물 자체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져 국내 수산물까지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등 8개 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도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추가 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에 대한 비오염 검사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해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효과를 노리는 조치도 취했다. 이전까지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만 방사능 검출 시 추가 핵종 검사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량 반송되도록 조치해 왔다.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도 현행 1킬로그램당 370베크렐(㏃)에서 일본 수준인 1킬로그램당 100베크렐로 강화했다. 그 동안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만 일본의 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산과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안전' 장담하는 일본
일본 정부는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을 통해 "오염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반발했다.
일본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대응하라"는 반발에 대해 국내 환경 단체나 의학계에서는 "일본이 말하는 과학적 근거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먹을거리에 예민한 사람들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의학의 대상이다. 방사능에 대해 정부가 정하는 안전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해지는 '관리용'이지 '의학용'이 아니다. 의학계에서는 "방사능에 안전치라는 것은 없다"라는 게 정설이다.
동국대학교 의과 대학 김익중 교수는 "국가가 정하는 방사능 기준치라는 것은 의학적 안전치가 아니라 관리 기준치"라면서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률은 비례한다. 방사능이 들어 있는 음식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김 교수는 "현재 검역 기준치는 해당 먹을거리에 있는 방사능을 연간 섭취했을 때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면서 특정 개인이 여러 경로로 섭취하거나 노출되는 전체 피폭량을 고려한다면 '안전한 허용치'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사태에 대해 은폐. 축소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 자체를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금지 안된 지역 방사능 검출 더 많아"
정부가 후쿠시마 등 일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뒤늦게 내리면서 "정보분석만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확실히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도 이때문이다.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미달해 안전하다"면서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방사능 괴담'이라고 치부하던 것과 태도만큼은 달라졌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대책은 뒤늦었을 뿐 아니라 미흡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김익중 교수는 "미량의 방사능 물질에 노출돼도 암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해 식품·사료 등도 전면 수입금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심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새누리당부터 정부의 대책이 '조그만 앞문 잠그고, 훨씬 더 큰 뒷문을 열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 소속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토대로 후쿠시마 등 일본 북동부 뿐 아니라 홋카이도 등 남서부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게다가 후쿠시마 사태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 건수는 14개 현(縣) 131건 중 홋카이도산 수산물이 67건(67.8%)으로 가장 많았고 도쿄도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나온 수산물은 지바(千葉)·이바라키(茨城)·이와테(巖手) 등 3곳 21건에 그쳤다.
충격적인 것은 131건 중 일본 자체 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경우는 단 2건뿐이며, 절반이 넘는 67건은 일본에서 방사능 검사도 거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이다. 일본 검역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보여주는 통계이며,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출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 건당 1킬로그램 샘플 검사로서 얼마나 우리 측 검역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생산지가 아닌 가공지를 원산지로 표시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일본산 수산물 기피 현상이 심해지자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
관세청이 일본산 명태와 돔, 가리비 등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3종을 유통 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관세청 유통 이력 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일본산 수산물 비중이 큰 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등 9개였다. 이번 조치로 관세청 관리대상 수산물 품목은 9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9일 부산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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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정하는 일본, 그 손을 들어준 부패 IOC" 일본 정부는 철저히 이런 사실을 은폐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해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때 "오염의 영향은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부의 0.3제곱킬로미터 범위 안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 스스로 지하수 유입을 통해 형성된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새어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총리가 어떤 근거로 오염수가 그처럼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핵발전소 인근 지하수도 샘플 조사 결과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도쿄전력은 9일 또다시 스트론튬 등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1리터(ℓ)당 3200베크렐 검출됐다고 밝혔다. 1리터당 650베크렐이었던 지난 5일 샘플 조사 때보다 더욱 짙은 농도다. <교도통신>은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발표한 오염수 문제 관련 방사성 물질 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지하수 자체가 이미 광범위하게 오염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며, 일본 총리가 거짓 장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다. 이때문에 해외 누리꾼들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도쿄를 선정하며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 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IOC 위원들에 대해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는 비난도 쏟아내고 있다. |
독일 국영방송 ZDF가 2012년 3월 7일 방영한 다큐멘터리 르포 <후쿠시마의 거짓말> 제작팀은 후쿠시마 사태 당시 일본 총리 간 나오토를 인터뷰했다. 이 방송은 "아연실색할 만큼 놀라운 얘기를 차례로 쏟아냈다"면서 "총리인 그에게조차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나오토 전 총리의 발언을 전했다.
사고 당시의 수습을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비난 속에 물려났던 당시 총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자체가 또다시 '책임 회피'를 위한 가공의 산물일 뿐이라고 일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후쿠시마 사태 두 달 뒤에 '원전 증설 백지화'를 선언하는 등 '탈원전 전도사'로 변신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막대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원전 산업계의 '공적 1호'가 된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관련 기사: 日총리 "원전 증설 백지화" 선언…세계 원전산업 '발칵' )
"총리도 보고 라인에서 배제돼"
따라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나오토 전 총리의 증언을 이른바 '핵마피아'의 실체를 드러낸 일본 최고위급 정치인의 육성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대지진이 일어난 3월11일 밤에 벌써 후쿠시마 원자로 3개에 멜트다운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도쿄전력으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도쿄전력은 처음부터 나에겐 비밀로 하고 직원들을 후쿠시마에서 철수할 것을 비밀리에 타진하고 있었다"는 그의 증언은 믿기 힘들 정도다.
그는 "도쿄전력의 보고서나 도쿄전력을 감사했던 보고서 어디에도 3월11일 당시 연료봉이 손상되거나 멜트다운에 이른 사실은 한마디도 쓰여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원자력환경공단 '개명의 마술'
'탈원전 진영'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등 용어 자체가 '핵마피아'의 입김이 서려있다고 보고 있다. 위험한 핵반응으로부터 얻어지는 전기라는 것을 감추는 교묘한 '위장 용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원전을 핵전(核電), 원자력을 핵력(核力), 원자력발전소를 핵발전소, 원자로를 (핵)반응로 등 '핵'을 앞세운 용어를 쓴다. 작명의 세계에서 실체가 어떤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용어가 '순수한' 것이다. '핵마피아'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는 "전문용어의 개념을 필요없이 복잡하게 하거나 미화하는 행위가 유달리 많은 데가 원자력 분야"라고 지적한다.
'탈원전' 진영에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개명하는 법안을 주도한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들을 '핵마피아의 일원'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방사성', '폐기물' 등의 부정적 단어가 포함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 6월25일 개명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체가 가려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라는 '사명 세탁'에 성공했다.
당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공단 사명을 변경하려는 것은 원자력의 위험성을 호도하고 감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원전마피아'의 대표적 논리"라면서 기존 사명 유지를 주장했다.
후쿠시마 사태 당시 총리 "핵마피아는 국가 전체에 만연"
<후쿠시마의 거짓말>도 '핵마피아'에 대한 증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오토 전 총리는 "가장 큰 문제는 3.11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 해둬야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후쿠시마 사태는 지진이나 쓰나미에 의한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원전 사고를 일으킨 방아쇠는 쓰나미였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해뒀어야 할 대책을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후쿠시마 사태, '쓰나미 보고서' 무시한 인재")
왜 필요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까?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최근 10~20년 사이에 원자력의 위협을 알리는 사람들에 대해 온갖 형태의 압력이 굉장히 늘었다"면서 "대학의 연구자가 원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말하려면 출세의 기회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가는 온갖 원조를 전력회사 등으로부터 받고 있다"면서 "그들이 원전의 위험성 따위를 문제 삼는다면 곧바로 원조가 끊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대로, 원전을 추진한다면 많은 종류의 금품이 들어온다"면서 "이런 식으로 원전에 대한 비판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린 것"이라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핵마피아는 절대로 작은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만연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후쿠시마 현의 지사였던 사토 에이사쿠는 '핵마피아'가 엄연한 실체라는 것을 보여준 산증인이다.
자민당 집권 시절 '원전 찬성파'였던 사토 에이사쿠는 2002년부터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리와 위험성을 알리는 내부고발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이를 파헤쳤다. 당시 도쿄전력이 무려 16년 동안 안전점검 기록을 조작하고 결함들을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격납용기에 커다란 균열이 생긴 것도 감춘 사실이 폭로됐다.
하지만 이후 도쿄전력 등의 책임자 등만 교체됐을 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사토 에이사쿠는 2006년 '핵마피아'의 보복으로 여겨지는 각종 스캔들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그 와중에 지사직을 잃었다. 몇 년 뒤 후쿠시마 사태는 에이사쿠 전 지사의 경고가 맞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다.
핵마피아는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퍼져나가고 있어도 사실 자체를 은폐하거나 축소한다. 2020년 올림픽 유치에 혈안이 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심지어 국제무대에서 사실 부정까지 했다.
지난 7일 아베 총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원전 주변 항만 안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일본의 '핵마피아'
일각에서는 올림픽 유치로 인해 일본의 방사능 문제가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거론되고 있다.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규정하고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영국의 <가디언>은 IAEA의 사무총장 아마노 유키야가 일본의 핵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 관료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IAEA는 '핵발전 산업의 치어리더"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핵발전산업이 핵마피아 세력에 의해 허위와 은폐, 비밀과 재원 낭비로 점철된 산업"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핵마피아'의 핵심 인물로 꼽히던 아마노 사무총장은 지난 2009년 12월 IAEA 사무총장에 취임한 이후 지난 7월 4년 임기의 재선이 결정됐다. 따라서 IAEA가 얼마나 일본의 방사능 유출 문제에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핵마피아'에 장악된 일본 언론의 차분한 보도와 논조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도 이제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의 95%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72%가 "매우 심각하다", 23%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했다.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전면에 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답변이 89%에 달했다.
아베 총리가 "방사능 오염수가 원전 항만 내에 완벽히 통제되고 있다"고 장담하는 동안, 정작 도쿄전력에서는 오염수 저장 탱크에서 오염수가 누수되면서 지하수까지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것은 토양 오염과 바다로의 오염수 유출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노량진 수산시장은 한산했다. 손님이 오가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이날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탓에, 카메라 기자 두세 명만이 수산시장 입구에 서 있을 뿐이었다.
1000여 개의 가게가 밀집한 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텅 비어버린 시장은, 이미 소비자들의 '방사능 공포'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 전체로 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했다.
소비자의 공포는 곧 상인에게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상인들은 "이렇게 장사가 안된 적은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상인은 "일본산이고 국내산이고 간에 바다에서 나는 것은 아예 안 먹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하루 세끼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
변산수산 주인 신일옥(여·57) 씨는 대합, 모시조개 등을 팔고 있다. 대부분 국내산이지만 수산시장에 오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 장사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작년 이맘때에 비해 매출이 60% 정도 줄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삼시 세끼는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판매량이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인들 사이에선 매출이 최소한 절반은 줄었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부건꽃게 주인 정식연(여·60) 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는 "추석 대목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예전 평일만 못하다"며 "게는 일본 방사능과 아무 상관 없다"고 강조했다. 그가 판매하는 킹크랩은 노르웨이·미국산이고 대게는 캐나다·러시아 산이다.
정치인들 줄지어 방문하지만…"차라리 일본산 전면 수입 금지해달라"
지난 6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수산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여야 지도부도 수산시장을 찾았지만 상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신 씨는 "의원들이 온다고 하면 더 골 아프다"고 말했다. 정 씨 역시 "시장이 원래 시끌벅적하고 좀 더럽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정치인들 온다고 하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청소하라고 난리다. 며칠 전 국무총리가 왔다 갔지만 손님 하나 없다"고 털어놨다.
조개류를 파는 박모(여·60) 씨도 정치인들의 방문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아침부터 의원들 온다고 난리였는데, 어디 의원들이 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층 더 냉담한 반응도 있었다. 20년 동안 장사를 해온 김모(남·48) 씨는 "정치인의 의례적인 제스처 아니냐"며 "정부가 국민에게 수산물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년 동안 노르웨이산 연어와 국내산 전어·민어 등을 판매해왔다. 지난 7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후로 매출은 반 토막이 났다.
그는 "차라리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가 자꾸 일본산이 안전하다는 식으로만 하니까 국민들이 아예 수산물을 다 안 먹어버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국민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의당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가운데 96.6%가 '일본산 수입 식품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 총리는 SNS상에 방사능 식품과 관련한 글이 퍼지는 것에 대해,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되도록 해달라"(8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고 관계기관에 지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진숙 장관은 한술 더 떠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방사능 오염 수산물은)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사태평 정부에 소비자들은 냉담…"높으신 분들은 악수만"
이렇듯 정부가 무사태평한 반응으로 일관하는 탓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9일부터 후쿠시마 현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소비자의 마음은 돌아선지 오래다. 수산시장에 손님이 너무 없어 인터뷰할 소비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소비자들의 얼어붙은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종종 수산시장을 찾는다는 황용순(여·62) 씨는 "가족들도 생선을 먹지 말자고 하는 탓에 생선을 통 먹지 않는다. 그래도 여기는 좀 괜찮은가 싶어서 한번 보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추석 대목 이 시간이면 사람이 북적북적해야 하는데 너무 한산하다. 와서 봐도 별로 살 마음은 안 든다"고 귀띔했다.
아이를 데리고 온 박모(여·34) 씨 역시 "애 엄마들은 차라리 고기 먹이지 생선이나 조개는 안 먹인다. 그래도 추석이니까 와봤다"며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기만 했다.
34년 동안 갈치, 오징어 등을 판매해온 조성실(남·72) 씨는 이런 손님들을 보며 "와도 다들 쓱 보기만 하지 사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어젯밤 10시부터 가족들과 교대해가며 지금(정오)까지 문을 열고 있는데 오징어 10마리 팔았다"며 "너무 답답해서 손님들한테 '방사능 없다고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경찰에다 고소하라'고 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같은 시간, 여야 지도부는 수산시장을 한 바퀴 돌며 상인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조 씨에게 의원들이 왔다고 전해주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총리 같은 높은 사람이 와도 호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도 못 건다. 악수만 겨우 한다. 시찰하면 상인, 농군 같은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야지 그런 이야기는 안 듣고 돌아보기만 하는 게 높으신 분들의 무게인 것인지…나는 잘 모르겠다."
<6> 현존 가장 좋은 정화장치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트리튬)'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하수에서 '법정 허용한도'를 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도쿄전력은 11일 방사능 오염수 300톤(t)이 유출된 지상 저장 탱크 근처 지하수에서 리터당 6만4000 베크렐(법정 허용한도 6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19일 오염수 유출이 확인된 탱크에서 약 20ｍ 떨어진 관측용 우물에서 샘플을 채취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해 왔다. 문제는 지난 9일 2만9000 베크렐이었던 농도가 10일에는 6만4000 베크렐로 하루 사이에 두배 가까이 급상승했다는 점. 8일 4200 베크렐의 트리튬이 검출된 것과 비교하면 이틀만에 약 15배가 급증한 것이다.
삼중수소의 내부피폭은 유전자, 면역,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패스 대책도 무용지물"
도쿄전력은 지난 4, 5일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던 삼중수소의 농도가 이렇게 급상승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오염수가 지하수까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원전 인근 지하수가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것은 후쿠시마 원전 건물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하수를 오염 전 중간에 퍼올려 바다로 우회 방출한다는 '바이패스'라는 주요 대책이 이미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하수가 원전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차수벽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하수 수위가 지표의 1.2m 아래까지 상승하면서 지반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연약지반에 의한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염수가 원전 항만 내에서 완전 차단되고 있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와 달리 '오염수 바다 유출'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도 도쿄전력으로부터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12일 항만에서 바다로 직접 연결된 배수구에서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리터 당 220베크렐의 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하루 전 같은 장소에서 측정한 수치의 약 1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