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히려 후퇴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정책, 15년 예산은 ‘0’원
- 방사능 안전성 검사 ... “2014년 총 543건 -> 2015년 총 390건으로 153건 축소”
- 서울연대, “예산편성 0원, 정밀검사 책임을 서울시로 전가하여 학교 급식 안전성 뒷전으로”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대표: 전선경, 이하 서울연대)가 서울시 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교육청 예산 중 방사능안전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50베크럴 이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선 검출의 한계가 있는 간이 검사기만을 구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경우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소량 방사능에 대해선 측정이 되지 않아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중장기적 안전성을 침해하게 된다. 그런데 2015년 예산에는 그마저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정보공개 청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2015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예산 항목은, ‘잔류농약검사’, ‘미생물검사’, ‘식중독균검사’, ‘HACCP검증검사’ 등 4개 항목만 반영하여 8천64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6천395만원의 방사능 안전검사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억2,480만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실상 급식 안전예산의 대규모 축소인 셈이다.
2014년, 2015년 예산 비교표(단위: 천원)
|
구 분 |
잔류농약 |
방사능 |
미생물 |
식중독균 |
HACCP검증 |
계 |
|
2014 |
98,573 |
63,958 |
29,119 |
26,157 |
7,000 |
224,807 |
|
2015 |
10,107 |
- |
31,514 |
37,145 |
7,700 |
86,466 |
그동안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방사능안전급식 대책을 요구해왔던 서울연대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검사건수의 축소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실제로 2014년에 실시한 543건은 서울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30%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에는 그나마 축소해서 390건만 검사를 하겠다는 밝혔는데, 이는 전체 급식의 20%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실상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안전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서울연대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방사능안전검사 축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질의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항의 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3월 중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의 방사능안전급식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이다.
2015년 2월 23일
방사능안전급식 실현 서울연대
(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서울시당,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서울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태양의학교,반핵의사회,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 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원회,YMCA서울)
[별첨]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 자료
정 보 공 개 자 료
1.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물질 등 안전급식 조례제정 이후 동 조례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가. 2014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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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검사 건수 |
점검결과 |
조 치 사 항 | ||
|
적 합 |
부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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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안전성 |
잔류농약(검증검사) |
8,578 |
8,578 |
|
∙ 잔류농약검사 결과 : 행정처분, 친환경인증 취소, 부적합 업소 홈페이지 공개 ∙ HACCP검증 검사 : 개선조치 후 재검사 실시(적합)
|
|
잔류농약(정밀검사) |
506 |
496 |
10(2%) | ||
|
방사능(현장검사) |
500 |
500 |
| ||
|
방사능(정밀검사) |
43 |
43 |
| ||
|
식중독 예방 |
미생물 검사 |
1,222 |
1,222 |
| |
|
HACCP검증 검사 |
122 |
120 |
2(1.6%) | ||
|
식중독균 검사 |
54 |
54 |
| ||
|
계 |
11,013 |
12 | |||
나. 2014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관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잔류농약 |
방사능 |
미생물 |
식중독균 |
HACCP검증 |
계 |
|
예산액 |
98,573 |
63,958 |
29,119 |
26,157 |
7,000 |
224,807 |
|
집행액 |
97,973 |
63,958 |
26,121 |
26,050 |
6,955 |
221,057 |
* 검사기계 구입비 및 검사실 설치비 포함
2. 2015년 편성된 방사능 검사 등 급식 안전검사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예산규모
가. 2015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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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기 |
검사학교수 |
검 사 기 관 | |
|
잔류농약 |
검증검사 |
연중 |
1,222교 (학교별 2건) |
학교보건진흥원 |
|
정밀검사 |
연중 |
사유발생 시 |
서울시(식품안전과) → 검증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 |
|
방사능 검사 |
현장검사 |
연중 |
330교 |
교육지원청 |
|
정밀검사 |
연중 |
60교 |
서울시(식품안전과) → 현장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 포함 | |
|
미생물 검사 |
연중 |
1,222교 |
학교보건진흥원 → 자체 계획에 따라 검사 실시 | |
|
식중독균 검사 |
연중 |
77교 | ||
|
HACCP 검증검사 |
연중 |
134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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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
∘ 해당 식재료 사용중단 조치,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명 공개 및 입찰 참가제한 등 제재조치 ∘ 식중독균, 미생물, HACCP검증 검사결과 부적합 시 개선조치 후 재검사 실시 | |||
※ 참고사항 : 식재료 안전성 조사방식 개선
- 산지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실시하는「사전 검사」방식으로 개선
☞ 교육부「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제고방안」 2014년 7월
- 2015년부터 농축산부 및 식약처 주관으로 사전 안전성 검사 확대
☞ 확대계획 : 5,100건(‘14년) → 10,000건(’18년)
- 교육청 주관 식재료 안전성 검사(사후검사) 단계적 축소
나. 2015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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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잔류농약검사 |
미생물검사 |
식중독균검사 |
HACCP검증검사 |
|
86,466 |
10,107 |
31,514 |
37,145 |
7,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