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f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79
시교육청 올해 검사예산 0원…안전급식정책 ‘후퇴’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 중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한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학교급식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대표 전선경, 이하 서울연대)는 25일 긴급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교육청 예산 중 방사능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연대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50베크럴 이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선 검출의 한계가 있는 간이 검사기만을 구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경우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소량 방사능에 대해선 측정이 되지 않아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중장기적 안전성을 침해하게 지만 2015년 예산에는 그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2015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예산은 ‘잔류농약검사’, ‘미생물검사’, ‘식중독균검사’, ‘HACCP검증검사’ 등 4개 항목에만 총 8,646만원이 편성됐으며 방사능 검사는 0원이다. 이는 2014년 6,395만원의 방사능 안전검사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억2,480만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실상 급식 안전예산을 대규모 축소한 셈이다.
그동안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방사능안전급식 대책을 요구해왔던 서울연대는 “예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검사건수의 축소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실제로 2014년에 실시한 543건은 서울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30%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대는 이어 “2015년에는 그나마 축소해서 390건만 검사를 하겠다는 밝혔는데, 이는 전체 급식의 20%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실상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안전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서울연대는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방사능 안전검사 축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질의서 발송과 동시에 항의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월 중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의 방사능안전급식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방사능안전급식 실현 서울연대=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서울시당,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서울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 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원회, YMCA서울
시교육청 올해 검사예산 0원…안전급식정책 ‘후퇴’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 중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한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학교급식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사능안전급식서울연대(대표 전선경, 이하 서울연대)는 25일 긴급 논평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실시한 결과 2015년 교육청 예산 중 방사능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연대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50베크럴 이하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선 검출의 한계가 있는 간이 검사기만을 구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경우 체내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소량 방사능에 대해선 측정이 되지 않아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중장기적 안전성을 침해하게 지만 2015년 예산에는 그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2015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예산은 ‘잔류농약검사’, ‘미생물검사’, ‘식중독균검사’, ‘HACCP검증검사’ 등 4개 항목에만 총 8,646만원이 편성됐으며 방사능 검사는 0원이다. 이는 2014년 6,395만원의 방사능 안전검사 예산을 포함하여 총 2억2,480만원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사실상 급식 안전예산을 대규모 축소한 셈이다.
그동안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방사능안전급식 대책을 요구해왔던 서울연대는 “예산의 감소뿐만 아니라 검사건수의 축소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실제로 2014년에 실시한 543건은 서울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30%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대는 이어 “2015년에는 그나마 축소해서 390건만 검사를 하겠다는 밝혔는데, 이는 전체 급식의 20%에 불과한 수준으로 사실상 학교급식에 있어 방사능 안전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서울연대는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해 방사능 안전검사 축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개질의서 발송과 동시에 항의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3월 중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시의 방사능안전급식과 관련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방사능안전급식 실현 서울연대=구로방사능안전급식지킴이, 나눔문화, 노동당서울시당,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서울녹색당,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이쿱서울생협,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우리농본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태양의학교, 반핵의사회, 양천구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동작구 방사능안전급식주민조례준비위원회, YMCA서울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