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얼마 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는 교육뿐 아니라 삶을 유지시키는 근본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명태, 대구, 표고버섯 등 다양한 농수산물에서 미량이지만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기준치가 100bq/kg 이하라는 이유로 유통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2011년 방사능재해에 따른 환경 및 인체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태아·어린이·유전적 취약계층이 포함된 전체 인구집단에 대해서 더 엄격한 수준의 권고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단체인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2006년 발행한 보고서 [BEIR Ⅶ/ Biological Effects of lonzing Radiation] 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즉 적은 양의 방사능으로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포분열이 왕성한 아이들에게 방사능은 DNA를 파괴, 유전변이를 일으키고, 각종 암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8년 전 대형핵사고가 있었던 우크라이나에서는 1.1 bq/kg 에서도 여러 가지 피해결과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터무니없게 높은 기준치를 정해 그 이하는 안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어떤 먹을거리에 얼마만큼의 방사능이 측정되는지를 정확히 검사해서 투명하게 알리는 일입니다.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의 선택은 정부가 아닌, 먹는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개인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와 교육청은 위와 같이 허술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다면 도와 교육청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라고 도와 교육청이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전국의 여러 교육청에서는 550만 원짜리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해서 학부모들과 kbs 뉴시스 등 여러 여론으로부터 “엉터리 방사능 측정기로 ‘쇼’…헛돈 낭비”라는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550만 원짜리 방사능 측정기는 음식물 측정기가 아니라 대기용 측정기였으며, 음식물 측정기인 경우에도 8베크렐까지 밖에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 교육청도 2013년 11월 이런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서 "현재까지 실시한 방사능 측정에서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에도 방사능 오염 여부를 계속 측정해 학교급식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포신문). 이것은 거짓된 태도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또다시 이런 측정기를 다량 구입하려하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거짓된 정보에 더욱 힘을 보태는 꼴이 될 것입니다. 충남도는 그러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8 bq/kg까지 밖에 측정할 수 없는 장비를 또 구입할 예정인데, 그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아니며, 예산낭비일뿐입니다. 서울시와 충북교육청은 올해 1억5천만원짜리 정밀한 측정기를 구입했습니다. 충남도와 교육청도 이런 흐름과 요청에 바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 답변내용
- 교육감님 지시에 따라 타시도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사례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 정밀검사 시설은 충북,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계획에 따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련 중에 있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2015년 정밀검사(100건)를 계획하고 있음(관련기관과 물량협의)
- 단, 검사물량에 한계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8Bq/kg 측정기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광역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하여 사전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 방사능 지침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 학부모 합동 모니터링, 방사능 안전교육 실시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