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강제 행정대집행 철회 요청의 건”

[별의정원]

교회협 : 생윤공 제 2014-14호 2014. 6. 9.
수 신 : 이성한 경찰청장
제 목 : “밀양 765KV 송전탑 강제 행정대집행 철회 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가 이성한 경찰청장님과 경찰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과 17일 『생윤공 제 2014-10호, 11호』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는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무능함으로 살릴 수도 있었던 탑승객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12명의 실종자가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은 분노를 자아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밀양시는 6월 11일 오전 6시 공권력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밀양 주민들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난 2009년 용산 참사에서 보았듯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또 다른 희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강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발생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이성한 경찰청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현장에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행정대집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밀양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강제 행정대집행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