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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출처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논란
외교부, 일본과 관계 정상화 위해 해제 거론
‘식품안전을 외교수단으로 활용’ 강한 반발
김경태 | mindaddy@hkbs.co.kr | 2015.01.19 17:32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이 ‘밥상 안전을 외교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2013년 9월부터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등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조사단은 지난 1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현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전문가위원회 조사단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재검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일에 걸쳐 현지 조사를 마쳤다. 정부 조사단의 일본 방문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2번째다.
외교부 측은 “수입 해제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한일 문제로 경제까지 경색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7년에만 326억엔(약 2996억원)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했으나 지난해 8월까지 고작 85억엔(약 781억원)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로 2007년 한 해에만 약 3000억원을 벌었지만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계속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의사를 밝히자 시민단체들은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급식감시단체 등 전국의 33개 단체들은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이런 조치는 현재 극심한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줄이고자 하는 편의적인 발상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대외적인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일본이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안전당국의 검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을 보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본이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64건 가운데 62건(96.9%)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수입금지 조치를 8개현이 아닌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되면서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세슘, 요오드 외에 중요한 스트론튬 검사는 하지 않는 등 대응방식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방사성물질 세슘 기준치 역시 370베크럴에서 100베크럴로 강화됐지만 이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어른과 아이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민단체는 물론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주부들과 급식단체의 강한 발발이 예상된다.
mindaddy@hkbs.co.kr
환경일보 출처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논란
외교부, 일본과 관계 정상화 위해 해제 거론
‘식품안전을 외교수단으로 활용’ 강한 반발
김경태 | mindaddy@hkbs.co.kr | 2015.01.19 17:32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조만간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이 ‘밥상 안전을 외교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이유로 2013년 9월부터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 등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조사단은 지난 17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현지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전문가위원회 조사단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재검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일에 걸쳐 현지 조사를 마쳤다. 정부 조사단의 일본 방문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2번째다.
외교부 측은 “수입 해제로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한일 문제로 경제까지 경색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지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2007년에만 326억엔(약 2996억원)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했으나 지난해 8월까지 고작 85억엔(약 781억원)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로 2007년 한 해에만 약 3000억원을 벌었지만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계속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의사를 밝히자 시민단체들은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급식감시단체 등 전국의 33개 단체들은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이런 조치는 현재 극심한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줄이고자 하는 편의적인 발상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대외적인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일본이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우리나라 식품안전당국의 검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출 현황’을 보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본이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64건 가운데 62건(96.9%)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수입금지 조치를 8개현이 아닌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되면서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세슘, 요오드 외에 중요한 스트론튬 검사는 하지 않는 등 대응방식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방사성물질 세슘 기준치 역시 370베크럴에서 100베크럴로 강화됐지만 이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어른과 아이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시민단체는 물론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주부들과 급식단체의 강한 발발이 예상된다.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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