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홈페이지에 큰 배너로 소개하고 있는 "방사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문서 내용중 일부입니다. 다음 14개 문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붙여보겠습니다.
1. (피폭량과 암발생이 비례한다는 과학아카데미의 LNT 모델을 지칭하며)이 가정에 따르고 위험에만 관심을 맞추면 아무리 선량이 작아도 피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에 위험이 있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 행위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암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음식물에 포함된 발암물질이지만 이러한 음식을 부단히 음식을 먹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7천 명 정도가 사망하지만 차량을 없애지 않는다. 감수하는 위험의 반대급부로 위험을 상회하는 중요한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과 방사능 피폭은 필수불가결이 아니다. 탈원전은 선택가능해야한다. 차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보다 이익이 크지만 원자력은 이익보다 위험이 더 크다. 차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원자력은 선택할 수 없다.
2. 원자력이나 방사선 이용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는 반대급부인 이득이 크다는 것 외에도 그 이용이 사회의 포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점도 있다.
----> 원자력은 사회의 포괄적 위험을 증가시킨다.
3. 소금도 일시에 300 g 이상 섭취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소금을 조금만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 소금은 인체의 필수요소지만 방사능 물질은 인체에 해가될 뿐이다.
4. 술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여러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술이 주는 “긍정적 효과”때문에 술을 금지하지 않는다. 심지어 담배는 폐암이나 심혈관질환의 주범이고 이득도 별로 없어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위이지만 금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 원자력이 주는 긍정적 효과가 무엇일까?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술과 담배를 전혀 안하는 나라는 없지만 원자력을 전혀 안하는 나라들은 많다.
5. 어떤 이유 때문에 방사선을 이용해야만 할 때 피폭을 영(0)으로 줄이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비용의 효용은 투자가 증가할수록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용하면서 피폭을 영(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 원자력에 의한 피폭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이유는 핵산업계가 원자력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그 천문학적 비용은 원자력계가 지불해야한다.
6. 원자력이나 방사선 이용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는 반대급부인 이득이 크다는 것 외에도 그 이용이 사회의 포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점도 있다
---> 원자력의 이득은 원자력계만의 이득일 뿐이다.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손실이며, 위험이다.
7.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의 증가는 100밀리시버트 이상에서만 확인된다.
----> 거짓이다. 100밀리시버트 이하에서 암발생이 증가한다는 역학조사 결과는 너무나 많다.
8. (원전주변주민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지칭하며)이 보고서는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대조지역 주민과 비교할 때, 방사선 피폭으로 증가하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백혈병, 골수암 발생은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 갑상선암 발생이 원전 인근에서 2.5배 높음을 보이고 있다. 불행히도 이 연구는 역학연구 출발부터 중요한 제한점을 안고있다. 이 연구에서 추진한 코호트 방식 연구는 어떤 원인(예: 방사선피폭)이 있는 집단에서 질병의 추이를 그 원인이 없는 대조집단과 비교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인데 이 연구에서는 원인인 주민의 방사선피폭이 없었던 것이다. 주민의 방사선피폭이 없다는 것은 원전 정상 운영으로 인한 주민 선량은 백그라운드 피폭선량의 1% 미만 수준이어서 사실상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 주민의 방사선 피폭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한수원은 원전 주변의 농산물과 토지 등이 다른지역보다 세슘과 요오드, 그리고 삼중수소 등에 훨씬 높게 오염되었음을 매년 보고하고 있다.
9. 방호를 위한 가정과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 바르게 표현하면 “1밀리시버트 피폭에서도 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가 옳다.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는 “암 위험이 있다.”와 같은 의미로 전달되므로 전문가는 주의해야 한다. 방사선 위험을 부풀리려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효과를 알고 이처럼 애매한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 이러한 의학계의 결론을 뒤집으려면 일반 국민 말고 세계 의학계를 먼저 설득하기 바란다.
10. 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식품이든 세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사능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유는 천연 방사성핵종인 칼륨-40을 약 370베크렐 함유하고 있다. 방사성핵종이 천연적인 것이든 인공적인 것이든 방사선학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동일하므로 늘 있는 천연방사능의 1/100도 되지 않는 인공 방사능을 두고 걱정하는 것은 공연한 것이다.
----> 자연방사능에 물타기는 이제 그만하기 바란다. 자연방사능의 위험에 인공방사능의 위험이 더해지고 있는데, 피할 수 없는 자연방사능에 물타기를 하면 되겠는가? 열대 맞은 사람에게 두대만 더맞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11. 위험이 따른다고 무조건 포기할 수는 없다. 자동차 사고로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7,000명 내외(과거에는 12,000명까지)로 사망하지만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는다.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주방의 칼을 없애지는 않는다.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는 그 위험보다 훨씬 큰 이로움이 있을 때는 정당화된다. 중요한 것은 이로움은 활용하되 위험을 합당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 칼과 차는 위험하지만 우리가 사용을 선택하고있다. 위험보다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핵산업계가 선택한 것이다. 또한 이익보다 위험이 크다.
12. 만약 현행 기준치인 100베크렐/kg인 생선을 연간 10kg(우리국민 평균 생선 섭취량) 섭취한다면 이로 인한 선량은 0.013밀리시버트이다(연간 섭취량 1,000베크렐에 세슘-137의 선량계수 1.3×10-8Sv/Bq을 곱하여 계산). 이 선량은 우리나라 평균 자연방사선 피폭의 0.5% 수준으로서 의미 없는 수준이다
----> 모든 음식에 다른 방사능은 전혀 없고 세슘 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피폭량이다. 핵사고가 일어나면 약 200가지의 핵물질이 방출된다. 세슘은 그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
13. 전력생산도 방사선 의료도 필요하지만 내 문제가 아니니 내 주변에 방사성물질이나 방사선시설이 있어 내가 피폭하는 것은 감수할 수 없다는 생각은 지나친 이기심의 발로이다.
---> 피폭을 줄이기 위한 것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우리의 본능이다. 핵산업계가 저질러놓은 오염을 왜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할까? 남에게 피폭을 강요하면서 돈을 버는 핵산업계야말로 지나친 이기심 아닐까?
14. 방사성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예: 갑상선암 치료환자)를 왜 격리하지 않아 사람들이 피폭할 수 있게 하느냐는 항의가 있다. 그러나 주변 사람에게 자연방사선에 비해 매우 작은 방사선을 주는 환자를 몸에 인공방사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립된 격리병실에 장기간 입원(특실 입원비를 지불하면서)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환자 입장일 때를 생각해야 한다.
----> 내가 환자일때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충분한 시간동안 격리되고 싶다.
끝으로 한가지만 묻자. 식약처는 왜 원자력계를 대변하는가?(김익중님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