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보유-양도세 조정 필요” 연내 보유세 인상 공식화
오늘 아침 (2026. 6.22) 조선일보 1면 뉴스다.
전 국민에게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니 나라 곳간에 돈이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
보유세가 오르면 무주택 청년들은 세금 낼 형편이 안되니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무주택 자(하우스 푸어)들이 전세로 몰리면 집 주인은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다.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른다. 월세가 오르니 아파트 분양가 역시 또 오른다. 주인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 업자들이 올린다. 집 값이 오르니 세금은 덩달아 저절로 올라간다. 영원히 집 값을 잡지 못한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집 없는 청년들만 월세와 이자부담으로 등골이 휜다. 서울로 유학보낸 자식들이 대구로 귀향 할 날이 곧 올 것 같다. 적게 벌어서 편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염상섭의 소설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떠오른다. 국민을 위하는 일을 해야 국민 주권이 아닌가?
대구에 내가 사는 아파트는 50평인데 거래가가 3억5천만 원도 안한다. 나는 이 집 값이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 내집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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