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충망을 뜯고 진실 전파했다고 처벌?

[睦園.박이환(고10회)]

방충망을 뜯고 진실 전파했다고 처벌?

박선영(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진실을 말하면
  반드시 처벌하는 이 정권은
  아주 일관되게 그 기준을 적용한다.
  애국자에게든
  범죄자에게든.
  수감자에게든.
  
  확진가가 1천 명 가까이 나온
  죽음의 수용소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들이 '살려달라'며
  창문으로 A4용지를 내밀자
  이 정권은 기물손괴죄로
  이들을 처벌하려고 조사했단다.
  
  방충망을 뜯고
  진실을 전파한 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6688
  
  우리 형사법에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조항이 버젓이 있고
  국제인권규약도 인정하거늘…
  
  사람을 살리는데
  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가두고 옥죄고 죽이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정권으로는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것이 나치,
  현재 진행형인 곳은 북한,
  거기에 이 정권이 숟가락을 들고
  용감무쌍하게 뛰어들고 있다.
  
  코로나로 사람들을 죽이고,
  코로나 계엄령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는 이 정권이
  살려달라는 사람들한테
  사죄는 못할망정
  이들을 전부 기물손괴죄로 엮어
  앞으로는 그 어떤 진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옥죄겠단 심보다.
  
  그게 바로 남북관계발전법,
  대북전단금지법,
  북한주민죽이기의 실체이자
  앞으로는 우리, 아니 나를
  입도 뻥끗하지 못 하게 막겠다는
  엄포이자, 협박이고, 본보기다.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한 감옥,
  국민은 모두 재소자일 뿐이다.
  
  PS: 광주교도소에서는
  수용자 중에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 사람을 바로 석방했다는데
  허위보도겠지요? 설마 사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14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