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꿈 속을 헤매는 헛소리 그만 하길
재벌 대기업이 이룬 성과에 시침 떼고 젓가락만 얹지 말고, 빈 말로라도 수출 대기업인들에 대해 말 한 마디라도 치하했어야.
김문수(前 경기도 지사) 페이스북 
<아직도 정신 못차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아무리 코로나지만, 대통령 신년사에 배석자도 없고 질문, 답변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기사거리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표정부터 형식도, 내용에서도 레임덕이 너무 드러나 버렸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지금 열리고 있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김정은의 핵미사일, 전술핵개발에 대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김정은의 조선노동당대회 연설을 듣고도 못들은 체, 꿈 속을 헤매는 이런 헛소리만 늘어 놓으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2. 핵 폐기도, 한미동맹 강화도 한 마디 없었습니다.
국방안보의 책임자로서 위기의식도 없고, 현실적 대책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국방안보외교의 기축인데도 김정은이 '미국이 주적'임을 천명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 개발에 대해 공언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못들은 체하면서 잠꼬대만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도 한 마디 없습니다. 우리민족끼리, 반미반일노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3. 코로나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데, 백신 자주권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느 나라 백신이든지 효과적인 백신을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백신 자주권이 먼저가 아니라, 백신 확보가 먼저 아닙니까?
4. 코로나 계엄령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 좀 더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현장맞춤형 소통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12월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적을 낸 우등생들은 문재인이 적폐청산한다며 구속시켰던,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세계적 대기업 아닙니까? 재벌 대기업이 이룬 성과에 시침 떼고 젓가락만 얹지 말고, 빈 말로라도 수출대기업인들에 대해 말 한 마디라도 치하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경제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대표적인 반기업법인 상법 등 기업규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데, 이건 우리 기업인들 복장 터트리는 말씀 아닙니까?
6.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주거문제 망친 데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주택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공급을 못하게 재개발, 재건축 막아나서고, 민간주택업체를 징벌하는 토지정책, 주택정책, 금융정책, 세금정책을 쏟아부어서,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창흠 국토부장관 같은 사람 사표 받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정부가 임대 위주의 1가구 1주택 강제정책을 고집하면서 아무리 사과를 반복해도 절대 주택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임대주택 배급정책을 공정, 평등, 서민정책이라고 착각하는 한 주택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7.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개헌이니, 중대선거구제니, 이런 정치적 장난 칠 생각 말고, 조용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고, 국정원장 4명도 함께 사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 부디 검찰개혁이니, 적폐청산이니 이런 헛소리 그만하고, 스스로 지은 죄를 참회하고 속죄하며, 결자해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지만, 대통령 신년사에 배석자도 없고 질문, 답변도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고, 기사거리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표정부터 형식도, 내용에서도 레임덕이 너무 드러나 버렸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지금 열리고 있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김정은의 핵미사일, 전술핵개발에 대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김정은의 조선노동당대회 연설을 듣고도 못들은 체, 꿈 속을 헤매는 이런 헛소리만 늘어 놓으니,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2. 핵 폐기도, 한미동맹 강화도 한 마디 없었습니다.
국방안보의 책임자로서 위기의식도 없고, 현실적 대책도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국방안보외교의 기축인데도 김정은이 '미국이 주적'임을 천명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 개발에 대해 공언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못들은 체하면서 잠꼬대만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도 한 마디 없습니다. 우리민족끼리, 반미반일노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3. 코로나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데, 백신 자주권보다 더 시급한 것이, 어느 나라 백신이든지 효과적인 백신을 신속하고 충분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백신 자주권이 먼저가 아니라, 백신 확보가 먼저 아닙니까?
4. 코로나 계엄령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 좀 더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현장맞춤형 소통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5.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12월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성적을 낸 우등생들은 문재인이 적폐청산한다며 구속시켰던,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 세계적 대기업 아닙니까? 재벌 대기업이 이룬 성과에 시침 떼고 젓가락만 얹지 말고, 빈 말로라도 수출대기업인들에 대해 말 한 마디라도 치하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경제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대표적인 반기업법인 상법 등 기업규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데, 이건 우리 기업인들 복장 터트리는 말씀 아닙니까?
6.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주거문제 망친 데 대해 사과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주택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공급을 못하게 재개발, 재건축 막아나서고, 민간주택업체를 징벌하는 토지정책, 주택정책, 금융정책, 세금정책을 쏟아부어서, 이 지경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창흠 국토부장관 같은 사람 사표 받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정부가 임대 위주의 1가구 1주택 강제정책을 고집하면서 아무리 사과를 반복해도 절대 주택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임대주택 배급정책을 공정, 평등, 서민정책이라고 착각하는 한 주택문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7.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제개헌이니, 중대선거구제니, 이런 정치적 장난 칠 생각 말고, 조용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고, 국정원장 4명도 함께 사면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에는 부디 검찰개혁이니, 적폐청산이니 이런 헛소리 그만하고, 스스로 지은 죄를 참회하고 속죄하며, 결자해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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