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여정 하명법'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박선영(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시대착오적이고
야밤에 쇼만 하려 드는 DNA는
어쩜 그리도 남북이 똑같은지…
누가 소련 붉은군대 대위 출신
그 잘난 부역자 혈통 아니랄까봐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보기 힘든
닥터 지바고 시대의 유물같은
시커먼 통모피 모자까지 눌러쓰고
달빛도 희미한 초승달 야밤에
불 밝혀놓고 열병식을 했다지만…
정으니는 곧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강력하게 받게 될 것이고,
이니도 국제사회의 매서운 화살을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으니와 이니는 준엄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김여정 하명법이자
북한주민 죽이기 법인
남북관계발전법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ㅎㅎ 사실은 이 미친 시대에
사전심사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각하해버릴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ㅎ 이석태 이영진 이미선
이 세 분의 이씨 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부에 회부했다.
휴…
문제는 이제부터다.
리걸마인드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이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제 아무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도
이런 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하지는 못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인권법 출신이라면
'인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야 정상일 것이다.
이 사건의 심리는
반드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모든 국민과 전 세계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 정권이 떳떳하다면 더더욱!
그리고 그 법정기록도 반드시
USB로 만들어 북한에 보내야 한다.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는
김정은을 비롯해 2200만
모든 북한 주민도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니까!
앞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1세기
뉘른베르크 재판에 버금가는
세계적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은
합헌 결정이든 위헌 결정이든
결과에 상관없이 두고두고
정확한 셈법으로 계산될 것이다.
헌재의 공개심리를 촉구한다!
필요하면 김여정도 법정에 세우자.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김여정은 이 법의 유발자니까.
so
야밤에 쇼만 하려 드는 DNA는
어쩜 그리도 남북이 똑같은지…
누가 소련 붉은군대 대위 출신
그 잘난 부역자 혈통 아니랄까봐
이제는 러시아에서도 보기 힘든
닥터 지바고 시대의 유물같은
시커먼 통모피 모자까지 눌러쓰고
달빛도 희미한 초승달 야밤에
불 밝혀놓고 열병식을 했다지만…
정으니는 곧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 강력하게 받게 될 것이고,
이니도 국제사회의 매서운 화살을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으니와 이니는 준엄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김여정 하명법이자
북한주민 죽이기 법인
남북관계발전법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ㅎㅎ 사실은 이 미친 시대에
사전심사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각하해버릴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ㅎ 이석태 이영진 이미선
이 세 분의 이씨 재판관들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부에 회부했다.
휴…
문제는 이제부터다.
리걸마인드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이 있는
헌법재판관이라면 제 아무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도
이런 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하지는 못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인권법 출신이라면
'인권'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야 정상일 것이다.
이 사건의 심리는
반드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모든 국민과 전 세계시민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 정권이 떳떳하다면 더더욱!
그리고 그 법정기록도 반드시
USB로 만들어 북한에 보내야 한다.
스위스에서 유학했다는
김정은을 비롯해 2200만
모든 북한 주민도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피해자는 북한 주민이니까!
앞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1세기
뉘른베르크 재판에 버금가는
세계적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은
합헌 결정이든 위헌 결정이든
결과에 상관없이 두고두고
정확한 셈법으로 계산될 것이다.
헌재의 공개심리를 촉구한다!
필요하면 김여정도 법정에 세우자.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김여정은 이 법의 유발자니까.
so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