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모란식 4단계 거리 두기에 불복종한다
4인의 점심과 2인의 저녁 사이에 코로나19균주에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극약처방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제 1인 거리 두기인가?
김영환(前 과기부 장관) 페이스북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말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하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이를 강요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가하는 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조치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두고 헌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보다 더 폭력적이다. 이는 전체주의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반민주적이다.
이것은 코로나19 퇴치보다 더 치사율이 높을 수 있는 문제다. WHO조차도 경제를 멈춰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각 국가들이 꼭 필요한 곳과 시기를 정해 '표적 개입(Targeted Intervention)'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있다.
우선 누가 어떤 근거로 오후 6시 이후 거리 두기를 2인으로 제한했는가? 어떤 공론이나 합의를 위한 절차가 있었던가? "살자고 하는 방역이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리 두기"인데, 나 시민 김영환은 기모란 식 4차방역 아이디어에 무조건 순명할 수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국가의 방역에서 거리 두기를 선택하고 자가 격리한다.
코로나 잡자고 국민을 잡고, 거리 두기를 하려다가 자영업자를 영원히 이 사회에서 거리를 두게 만든다. 이것은 살자고 하는 정책이 아니고 죽자고 하는 일이다. 정부정책에 1년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순종한 국민에 대한 예의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코로나 대유행을 국민의 거리 두기에만 의존하는 무책임의 극치다.
첫째,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는 소상공인들이 피눈물을 쏟고 파산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이들에게 이런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무를 강요하는가?
돌째, 4인의 점심과 2인의 저녁 사이에 코로나19균주에 무슨 차이가 있고 10시까지의 단란주점과 노래방은 어떤 근거로 구별되는가?
셋째, 도대체 이런 극약처방의 거리 두기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이제 1인 거리 두기가 기다리고 있는가? 2주 후에 결과가 뻔하거늘 이 조치에는 바텀도 기한도 없나?
넷째, 이번 4차 기모란 식 거리 두기는 어떤 과학적 근거와 과거 혹은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가? 왜 우리 국민이 이런 검증되지 않는 방역조치에 실험대상이 되어야 하나?
다섯째,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에 대해, 특히 백신수급이 제대로 안되어 초래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와대 방역비서관의 문책도 있어야 한다. K-방역의 자화자찬에서 “백신은 급하지 않다”던 방역비서관과 “방역은 우리가 선진국”이라던 자뻑 정부는 어디로 가고 20-30대에게 코로나 대유행에 책임을 덮어 씌우고 자영업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가?
그대들과 한 하늘에서 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와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방역비서관을 해임하고 대통령은 사과하라.
둘째, 2인 거리두기는 무조건 결과 불문하고 2주 후에는 중지한다.
셋째, 이 기간 동안 영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100% 보상한다.
넷째, 투명한 백신 확보상황 보고과 신속한 접종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
이 나라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