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수처장의 선거일까지의 직무정지를 요구한다
나경원(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오늘 선거법개정과 공수처 설치 반대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관한 재판을 받으러 남부지법을 향한다. 재판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는다.
2019년은 문 정부 출범 3년이 된 시기여서 아직 문 정부는 국민의 강고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문 정부의 반헌법적 경제정책, 토지공개념의 지나친 확대는 물론 언론, 헌번재판소, 대법원, 선관위, 검찰 장악을 지켜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는 청와대의 하명수사기관이 될 것이 예견된 공수처를 밀어붙이려 하니, 우리는 어떻게든 저지하고자 할 수밖에. 작금의 공수처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대로이다. 무능, 무소불위의 하명수사기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다.
2599건의 접수건 중 24건을 입건했는데 4건이 야당후보인 윤 후보 관련이다. 고발사주의혹수사에서 보인 무능과 무법은 혀를 찰 노릇이다. 영장이 수차례 기각될 정도이다. 이제는 기자들의 휴대폰 통신조회를 거의 사찰 수준으로 하였음이 드러났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공수처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대선을 80여 일 앞둔 지금, 대선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이번 대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관직인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두 여당 현역 국회의원인 상황에서 치러진다. 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이들은 교체되었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그런 와중에 공수처마저 윤 후보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으니, 공수처발, 검찰발, 경찰발 무슨 기획이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공수처장의 선거일까지의 직무정지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