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의 개발이익과 성남FC 후원
김진태(국민의힘 이재명특위 위원장) 페이스북
두산건설이 분당 정자동에 신사옥을 지으면서 수천억 원대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5년 병원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줬다.
그런데 두산건설은 2015년부터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FC)에 42억 원을 후원했다고 한다.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다. 여기 대가관계가 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 판단기준의 하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인데(대법원 2001도970)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다. 묵시적 청탁으로도 가능하다. 용도변경 같은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42억 원이나 후원했을까? 참고로 작년 성남FC 후원금 총액은 9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성남FC가 이해관계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은 돈이 총 165억 원이라는 의혹제기가 있다. 2018년 이미 제3자 뇌물수수로 고발했으니, 검찰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수사하라. 이러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간다고 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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