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하게 '적폐청산'이라 말할 필요 없다/ 없는 죄도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엮어 넣는 것은 정치보복이지만...

[睦園.박이환(고10회)]

거창하게 '적폐청산'이라 말할 필요 없다

없는 죄도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엮어 넣는 것은 정치보복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다.

부산386(회원)

어떤 사람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힘들 거라고 한다. 난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해방 직후 호남 인구는 남한 인구의 25%였다. 지금도 이 정도 비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 호남에 거주하든지 서울이나 부산 경기에 살든지 거주 지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사람들이 80% 가까운 높은 투표참가율로 90% 가까운 몰표를 특정 후보에게 주는데 그 표가 전부 한 표 한 표씩 계산되는 게 한국식 직선제다. 만약 한국이 미국식 간선제였더라면 윤석열은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겼을 것이다. 실제 미국은 고어나 힐러리처럼 표를 더 얻고도 선거에서 지는 경우도 나온다. 24만 표 차이로 이긴 걸 절대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적폐청산이란 것도 문재인처럼 하면 그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 된다. 문재인식 적폐청산의 특징이 ‘내로남불’과 ‘별건 수사’라고 본다. 울산 선거 개입 의혹이나 대장동 비리처럼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범죄도 우리 편이면 그냥 덮어버리고 상대 진영 사람은 2500원 김밥까지 들추어 내는 문재인식 내로남불은 정치보복일 뿐이다. 혐의와는 무관한 신상털기나 친인척까지 탈탈 터는, 죄보다 사람을 미워하는 별건 수사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대표적인 정치 보복이었고 이재수 장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내몰았다.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런 정치보복이 아니다. 파렴치한 내로남불이나 죄보다 사람을 증오하는 별건 수사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지난 5년간 넘치도록 보아왔지만 같은 방식으로 문재인 집단에게 복수해 달라고는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적폐청산이란 거창한 이름도 필요없다. 그냥 법대로만 하면 된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대장동 비리, 사법 거래 의혹, 윤미향이나 임종석 등 일부 586들의 재산 형성 의혹, 그리고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졌거나 덮어버린 의혹 들에 대하여 그냥 원칙대로 법대로 조사하면 된다. 없는 죄도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엮어 넣는 것은 정치보복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인 것이다.

적폐청산까지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진실만 밝히면 된다. 국민은 문재인이 덮어버린 진실을 진심으로 알고 싶어 한다. 진실을 밝히겠다는데 야당이든 누구든 감히 누가 그걸 갖고 정치보복 운운할 수 있겠는가. 진실이 드러나면 국민이 대신 나설 수도 있다. 가령 원전 평가 조작에 관한 진실이 드러나면 원전 산업 종사자들이나 그 회사의 주주들이 문재인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당하고 당연한 법집행을 통해 政治를 생계 수단,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사는 운동권 모리배들을 정치판에서 쓸어내야 한다. 이 나라 건설하는데 삽질 한번 해 본적 없고 돈벌어 세금 한번 내 본적도 없는 인간들이 국민 세금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쓰고 다니는 모습을 국민들이 더는 안보게 해야 한다. 이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