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4월 들어 지방에서 굶주림 확산/ 농민은 식량이 떨어지고, 도시는 현금 수입 없어... 빈약한 당국의 구제 조치

[睦園.박이환(고10회)]

4월 들어 지방에서 굶주림 확산

농민은 식량이 떨어지고, 도시는 현금 수입 없어... 빈약한 당국의 구제 조치

강지원·이시마루 지로(아시아프레스)

4월 들어, 북한 각지에서 현금과 식량이 거의 소진된 '절량세대'가 늘어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부에서는 당국이 옥수수를 최빈층에 소량 배포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농장에 떠맡길 뿐 굶주리는 사람들의 구제는 없는 듯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원/이시마루 지로)

북한은 이제부터 '보릿고개'라고 불리는 단경기를 맞이한다. 지난가을의 수확을 소비하고 다음 8월 말부터 10월에 옥수수와 쌀을 얻을 때까지, 저장한 것이 동나는 '춘궁'의 시작이다.

◆ 굶주리는 도시의 빈곤층
4월 들어 각지 협력자로부터 비통한 보고가 전해지고 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서는, 군내 최대 기업인 철광산에서, 매일 끼니를 잇기 어려운 종업원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5~7일치 옥수수가 나올 뿐이다. '절량세대'에 대해서는 광산에서 관리·지원한다고 하지만, 특별한 대책은 없다"라고, 현지 협력자가 전했다. 굶주려서 출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고 한다. 양강도 혜산시의 협력자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왔다.

"재작년부터, 이대로 방치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절량세대'에 한해 인민위원회(지방정부)가 이따금 옥수수를 지급해 왔다.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도 지급하게 되어, 각 인민반에 옥수수 30kg씩 공급해 궁핍한 세대에 나누었다.
내가 사는 거주구에서는 4세대에 7kg씩 주었다. 그런데 왜 '절량세대'만 주는가 하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기당하거나 도둑을 맞았다든가, 환자가 있는 가정도 모두 똑같이 힘든데 돌볼 사람이 없는 세대만 주는 건 이상하다는 것이다."

도시의 노동자와 주민이 굶주리는 건 경제 불황 때문이다. 현금 수입이 줄어든 취약층이 시장에서 식량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이다.

◆ 왜 생산자인 농민이 굶주리는가?
현재 가장 어려운 사람은 식량 생산자인 농장원들이다. 아시아프레스는 함경북도의 한 협동농장을 최근 몇 년간 중점적으로 현지 조사해 왔다. 여기에서는 A 농장으로 칭한다. 농장원 수는 약 500명으로, 주로 옥수수를 재배한다. 함경북도에서는 조금 작은 농장이다.

협동농장에서는 벼농사나 옥수수, 야채 등 담당하는 품목별로 작업반이 있고 그 아래에 생산 단위인 분조가 있다. 분조는 현재 10~12명 정도로 구성된다.

A 농장에서는 지난해 비료가 부족해 수확량이 줄었다. 분조원 1인당 250kg 정도의 옥수수가 분배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 손에 넣은 것은 150~170kg 정도 밖에 없었다.
그것을 지금 소진해버린 '절량세대'가 3월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

농장의 간부는, 각 분조에서 독자적으로 곤궁한 상황을 파악해서 먹이도록 지시했다. 예년이라면 분조에서는 춘궁을 대비해 예비 곡물을 비축해 두고, 빈곤한 세대에는 가을 수확할 때 분배를 선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

◆ 하루 한 끼 이하로 사는 사람이 늘어나
그런데 올해는 정부가 예비 곡물 비축을 허락하지 않고, 생산량에 산입해 국가에 내도록 해서 예비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이 때문에 3월 중순에 각 분조에서 농장원 1인당 옥수수 1.5kg를 모아서 '절량세대'를 먹이기로 했다. 4월 중순 협력자가 A 농장을 다시 방문했더니 상황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곳까지 왔었다. 협력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농장에서, 분조원 중 적어도 3명은 하루 한 끼 이하로 살고 있었다. 농장에 새롭게 배치되어 농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병에 걸린 사람이 힘들다. 3월보다 나빠졌다"라고 한다.

협동농장에서는 출근 일수와 일의 경중 등으로 '노력공수'라는 포인트가 계산되어 그에 따라 분배량이 증감하는데, 병이나 부상, 사고 등으로 포인트가 적은 세대에서는 빨리 분배를 소진하게 돼 절량세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 정부의 통제 강화가 직격탄
게다가 더 타격을 준 것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세 가지 통제다.

첫 번째는, 농촌에서의 곡물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조치다. 이전부터 가을 수확 직후는 국가 납입 식량의 소산을 경계해, 군량미와 국가 계획분의 반출이 일단락될 때까지는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도로에 검문소를 두고 곡물이 유출되는 것을 단속했다. 올해는 그것이 상시 실시되어 농장의 식량 창고에 무장 경비원을 세워 도난과 유출을 감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이 자신의 보유분을 도시에 판매하러 가거나 도시의 장사꾼이 매입하러 올 수 없게 돼 버렸다. 농민들은 현금수입을 얻을 방법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소토지'라고 불리는, 경사지 등 비농지의 경작 금지다. 김정은 정권은 산림보호를 명목으로, 산의 경사면을 농민이 개인적으로 경작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위반한 자의 수확물은 가차 없이 몰수한다.

세 번째는 '외상 판매' 금지다. '보릿고개' 기간에 먹을 것이 없는 농민에게, 도시 주재 부자나 농장 간부들은 가을 수확 후 갚는다는 약속으로, 높은 이자로 곡물과 현금, 일용품 등을 빌려주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었다. '대거리', '이잣돈'이라고 불린다.

가난한 농민의 약점을 파고드는 악랄한 장사이지만, 굶주리는 농민 입장에서는 당장의 굶주림을 견딜 수 있다. 이 '외상 판매'가 재작년부터 '비사회주의행위'라며 엄격한 단속 대상이 됐다. 과거의 착취계급이 만든 나쁜 제도라는 것이다. "과거의 빚을 탕감하는 막무가내 방식이어서, 굶주리는 농민에게 '외상 판매'를 하는 사람은 없어졌다"라고 협력자는 말한다.

◆ 곡물 생산 전망
백계가 다한 A 농장에서는 4월 들어 끝내 중앙정부에 제의서를 내고 국가에 의한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4월 중순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태라고 한다.

"현재 A 농장에는 나라에 인도해야 할 수확 곡물이 아직 20% 정도 남아 있다. 농장원들은 그것을 나라가 빈곤층에 돌려줄 것을 바라고 있다. 농민 자신이 굶고 있는 데다 트랙터 등 농기계와 비료, 연료 등이 황해도 같은 곡창지대에 우선 투입되고 있어서 올해는 많은 지역에서 농업 생산이 힘들 것이다."

조사한 협력자는 이렇게 보고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