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경찰과 행안부에 궁금한 두 가지 1. 군사정권의 사병(私兵)으로 활용됐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에게: Q. 울산 하명 수사 때는 왜 조용했나요? 며칠 전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20대 청년의 이야기가 보도됐습니다. 대학에 대자보를 붙였다가 ‘건조물 침입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도 전혀 피해받은 바 없다는데도요. 알아서 권력 앞에 기는 경찰의 행태가 유신시대와 딱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절친이 출마했던 울산시장 선거 때는 어떻습니까?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실무 수사책임자 인사까지 해가며 수사를 적극 지휘했고, 이후 고맙게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쉽도록 대전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때 경찰 중립성이 큰 웃음거리가 됐는데도 경찰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정치적 중립성을 소리높여 외치는 경찰 직장협의회들이 그때는 왜 조용했나요? 그때는 조용했던 경찰이 지금은 왜 갑자기 경찰의 명예를 외치나요? 2. 경찰 통제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에게: Q. 경찰국을 신설하면,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장관에 밉보여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믿고 경찰들이 국민만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수틀리면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검사와 달리 경찰은 승진에 목을 메고 청와대나 행안부 장관의 인사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권의 12만 사병으로 활용되기 참 좋습니다. ‘가장 먼저 권력을 향해 눕는다’고 비판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태를 고치는 게 새정부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국민을 희생양 삼아 권력에 엎드리는 행태가 제어되려면 검찰과 경찰간 상호 견제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이 이런 견제구조를 파괴시켜버렸다면 검수완박 자체를 파훼시키거나 되돌릴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커졌으니 잘 길들여 써먹어야지’라는 의도라 비춰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권력바라기’ 경찰을 ‘국민바라기’로 바꿀 방안을 원합니다. 권력과 친하지 않아도, 행안부 장관에게 밉보여도 국민만 바라보며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경찰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경찰 일원들이 믿게끔 할 방안이 행안부 안에 담겼습니까? 그런 방안이라면 국민들에게 더 열심히 설명해주시고, 아직 미진하다면 보완을 약속해주십시오. |
| [ 2022-06-30, 0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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