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구해드리라" 대통령 한 마디에 혹여라도 (이재민 지원제도에 따른 임시거처 마련은 몰라도) 공공임대 보급의 법적 요건과 순위를 뛰어넘는 일은 없어야.  반지하에 살다가 돌아가신 일가족 사건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다 하고, 윤 대통령께선 생존하신 어머니께 "공공임대 구해드리라."고 지시하셨다고 한다. 일가족이 참변에 가고 홀로 남은 노모의 딱한 형편에 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을 거고 그 취지에 일응 공감이 간다. 다만, 수많은 딱한 사람들이 딱한 사연을 갖고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중이므로, 대통령 한 마디에 혹여라도 (이재민 지원제도에 따른 임시거처 마련은 몰라도) 공공임대 보급의 법적 요건과 순위를 뛰어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수임인이므로 헌법과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문 대통령께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국제공항 하나는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 아래 타 국내공항(한국공항공사 소속)과는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어 국제선 노선 독과점 등 수많은 특혜를 집중적으로 누리며 성장해왔고 그 결과 매출 규모와 이익, 운영역량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소속 노동자들 또한 공공기관 중에서도 단연 높은 소득수준과 복리후생을 누리게 되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취준생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마침 문 대통령께서 인천공항 방문하신 때에 공항의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자 즉석에서 문 대통령께서 그걸 지시하셨다. 당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그럴 듯한 명분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정규 입사를 준비하던 수험생 등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세게 불붙었다. 일명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문제와 함께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에 대해 민감한 젊은층이 문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는 그 사태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젊은층에서 바라는 공정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030 세대들이 바라는 건 자신에 대한 특혜보다 공정한 기회이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누군가에겐 기회 손실이 생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자원이 국민 혈세로 마련되는 공공 자산일 경우에는 공정성 여부를 더더욱 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
| [ 2022-08-11, 1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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