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사령관 지명자 “핵 선제불사용 정책 지지하지 않아

[睦園.박이환(고10회)]

美 전략사령관 지명자 “핵 선제불사용 정책 지지하지 않아”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북한을 포함한 핵무장 적대국들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RFA(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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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으로 지명된 앤서니 코튼 미 공군 대장이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사령부 사령관으로 지명된 앤서니 코튼(Anthony J. Cotton) 미 공군 대장이 1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개최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핵보유국들과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단일 목적(Sole Purpose)’ 혹은 ‘핵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선언 정책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핵 선제 불사용’ 정책은 미국이 핵 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 것이며 ‘단일 목적’ 정책은 미국을 공격한 상대에 보복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출범 후 본격적으로 ‘단일 목적’ 혹은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공약의 약화를 고려해 지난 12월 미 국방부에 이 두 원칙에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으며 이후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공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요약본에 따르면 사실상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정책적 변경 없이 기존의 핵 정책(핵선제불사용 반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튼 지명자는 ‘핵 선제 불사용’ 또는 ‘단일 목적’ 정책을 시행하면 전략적 억지력과 동맹국 및 동반자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전략을 의도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으로써 적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 북한을 포함한 핵무장 적대국들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