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장(武裝) 평화만이 평화를 지킨다 김일성 3대에 놀아난 한국의 대북 정책: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시대는 기만(欺瞞)의 시대, 이명박·박근혜는 방관(傍觀)의 시대, 문재인은 굴종(屈從)의 시대였다.  91년 노태우의 북방정책을 이용하여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 내고 한국에 있었던 전술핵을 철수시킨 김일성 일가는 김정일 대에 이르러 KEDO 협상을 하면서 북한의 경수로를 지어주는 댓가로 핵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때가 노태우에 이은 김영삼 시대였는데 김영삼은 클린턴의 영변 핵시설 폭격을 극력 저지하면서 제네바 협상으로 KEDO까지 설립 했으나 그것은 북의 기만책에 불과했다. 김대중 시대에 와서는 마치 바로 통일이 될 것처럼 김정일은 평양 군중대회까지 열어 김대중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해 열렬히 환영했고 김대중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북은 절대 핵개발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햇볕정책으로 대북 퍼주기 사업에만 몰두했다. 노무현 시대까지 대북 퍼주기 햇볕정책은 계속되었고 김정일의 핵개발은 가속화되어 이때부터 핵실험까지 단행하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시대에는 북핵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가 문재인 시대에 와서는 노골적인 친북 행각을 벌이게 된다. 대북 방첩망인 국정원은 대북협력 기관으로 전락하고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보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다가가는 반국가적인 외교.국방정책을 펼치게 된다. 김일성 3대에 놀아난 한국의 대북 정책은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시대는 기만(欺瞞)의 시대였고, 이명박·박근혜 시대에는 방관(傍觀)의 시대였고, 문재인 시대에는 굴종(屈從)의 시대였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철저하게 김일성 3대의 핵개발 로드맵에 놀아난 종속적인 대북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제 다시 돌아볼 때다. 김일성 왕조가 믿을 건 핵무기밖에 없는데 그들이 핵포기를 과연 하겠는가? 지난 30년간 기만과 회유를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가? 10억 아랍 민족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안전한 것은 핵무기 보유 때문이고 똑같은 이유로 북도 핵 보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낭만적 민족주의에 젖어 비핵화 타령만 하고 있을 때인가? 핵 균형 정책으로 이제 돌아서야 할 때다. 무장평화만이 평화를 지킬수 있다.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
| [ 2022-10-17, 2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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