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식 복지 따라가다간 나라 파탄난다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은 국민 담세율이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펼친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모든 복지를 제공할 수가 있어서 이를 사회주의식 복지국가라고 불리고 있다. 북유럽이 이런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바이킹의 공유재산 전통에도 유래가 있지만 소련이 동유럽 공산화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을 때 자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주의식 복지 정책을 대폭 확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 담세율이 북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를 흉내내어 따라가다가 나라가 파탄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책없는 퍼주기 복지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스가 그랬고 남미 제국들이 그랬다. 국가재정을 파탄낸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채무를 무려 1000조로 만든 국가부채 급증이 있었다. 최근 윤 정권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좌파 포퓰리즘적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윤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번 튀어보려는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정책 발표는 집행 책임 없는 국회의원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적당한 것이다.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두 자리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 |
| [ 2023-01-06, 2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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