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페이스북
윤석열 정부는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 군사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위협은 더욱 커졌습니다.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취업난으로 사회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진출 준비를 지원하고, 최소한의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희생만이 아닌 존중으로 대할 것입니다.
현재 병사 봉급은 연간 2.1조 원이 소요됩니다.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 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 원 넘게 늘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습니다.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