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를 없애고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
電子器機 개인지급하면 可能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뉴스를 들으니 국회 解散 국민청원인의 숫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얼마나 국회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었으면 이렇듯 超法的인 해산 청원까지 나왔겠나 싶다.
필자는 국회를 해산할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행정, 사법 二權分立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바다. 왜냐하면 代議정치는 유권자가 모두 모여서 국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代案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은 IT의 발달로 직접 국민의 뜻을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처럼 고유번호가 부여된 PC, 휴대폰, 혹은 유권자용 특수 전자기기를 지급하여 정부가 만든 법안을 설명하고 찬반의견을 물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지금처럼 국민의 뜻보다, 잘못된 黨리더의 오더나 政黨 이기기의로 인한 不法立法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국정감사는 감사원에, 예산 심의와 결산은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면 지금 국회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가 없어지면 좋은 점이 참 많을 것이다.
①국민들 정신건강에 좋다.
②예산이 절약된다.
③政黨이 필요 없어지니 비생산적 정치 건달들의 量産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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