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불법세습'보다 더 질나쁜 민주당의 '입법세습'

[睦園.박이환(고10회)]

조국의 '불법세습'보다 더 질나쁜 민주당의 '입법세습'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인 찬스, 부모 찬스에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조국의 '불법세습'보다 더 질나쁜 민주당의 '입법세습'>
  
  민주당이 민주화 유공자의 자녀에게 대학 편입학과 공직 및 공공기관 채용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앞으로 2년여 선거도 없고 하니, 국민눈치 볼 것 없이 운동권 동료들 묵은 민원을 처리해야겠다는 계산인 듯싶습니다만 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근래 국민들을 가장 분노케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세습의 고리’를 만드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도 자신의 위치를 자녀에게 세습시킬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경로 중 불법, 편법을 배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지원으로 부모 배경으로 인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현대 사회정책의 핵심입니다. 소위 ‘능력주의’ 원칙도 과하면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사회통합을 해치니 그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슬러 국민의 분노를 산 것이 바로 조국 사태입니다. 이들은 불법과 편법으로 세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은 재능과 노력이라는 ‘능력주의’ 보상원칙 속에서는 도저히 세습의 승산이 없다는 판단 하에, 조선시대 음서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 민주화 그룹 세습왕국을 다음 대에도 이어가려는 더 질나쁜 시도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인찬스, 부모찬스에 분노하고 있고, 이 문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한쪽을 욕하면서 그 틈을 타 더 황당한 시도를 끼워넣는 것은 더 비겁한 노릇입니다. 제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철회해 최소한의 염치를 챙기십시오.

[ 2022-07-22, 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