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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관의 자질 문제가 한참 도마 위에 회자 되고 있다. 일본만 해도 예비 법관 10년이 넘어야 겨우 정식 법관으로 임용이 되어 정식 재판에 임한다 하니,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겨우 2년의 예비 판사 재도를 거쳐 정식 법관으로써 인정 받아 각종 단독재판을 담당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 중앙지법 단독판사일 경우는 판사 임명 된지 근 10 여년이 되었다 한다, 이들은 곧 부장판사를 바라보는 평판사 들인데, 이렇게 튀는 판결을 하여 대법원장의 눈에 띄게 하려는 의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 상식과는 어긋나는 판결을 함으로써 이념적인 서클의 힘을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들은 도저히 그냥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다. 작성자 박이환 작성시간 1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