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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상식에 어긋나는 주관적인 판단은 금물인 것이다. 법이란 어디, 하늘에서 뚝 덜어진 것도 아닌 이상, 어디까지나 일반 적인 상식이나 관습을 무시하면서 그 집행을 아집한다면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객관성이 있어 야지, 정치적이나 정략적으로 누구는 올고 누구는 그르다는 식으로 주먹 구구식 판단은 더욱 금물일 것이다. 더욱이 어제는 이랫는데 오늘은 이렇다는 조령모개식 판단 또한 아니라고 생각 된다. 실로 우리나라가 언제, 공명정대 하게 남을 판단 하며 어떤 정파나 이념에 휩싸이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본다 작성자 박이환 작성시간 1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