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같이 민주주의가 일찍 발달한 나라는 관습법이 많은 편이며 이들은 거의 대부분 상식을 뒷밭침 하는 옛 부터 내려오는 관례의 법을 말 함인데, 별도로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이 사회를 지배 하다 보니, 우리 내와 같이 어느 독불 장군식의 판결이나 정치적인 이슈에 판사가 불숙 끼어드는 일이 일어 날 수가 없다고 본다. 이 참에 우리나라도 정치판사 들은 이제 몰아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작성자 睦園 박이환 작성시간 1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