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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법원 모욕죄에 대해 판사가 직권으로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는 판사가 최대 20일까지 감치명령을 내릴수 있지만 이번 사건 담당 판사는 그런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이념사건, 정치 사건의 재판에서 법원이 법정 소란에 대하여 미지근한 대응만 하다 보니 방청객이 판사에게 "미국놈의 개"라는 욕설을 퍼붓고 법대로 돌진하는 일도 벌어졌다.법원이 법정에서의 야만적인 행동도 처벌 하지 않으니 길거리 시위대도 경찰차를 부수는 무법천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앞으로 판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판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은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작성자 睦園 박이환 작성시간 1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