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의 사법부는 우파의 고위 공자들의 재판은 너무 가혹하리만큼 엄격한 잣대로 재판을 받게하여 전 국정원 원세훈원장을 국정원댓글 사건에 다소 미묘한 사건을 당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 이에 반하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 되어 지역형이 결정되어 법정 구속사유가 충분한대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좌파인 한명숙씨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좌경세력에게는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작성자 睦園 박이환 작성시간 1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