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도덕적 중립성”도 차별하는 문재인 정권
대통령·대법원장은 괜찮고 감사원장·검찰총장만 문제 삼나?
문무대왕(회원)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이 대선에 뛰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을 생각해 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리 김부겸은 이어 “한 분은 현실적으로 이미 벌써 자기 거취를 정해서 중요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최재형 원장에 대해선 “또 한 분은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뭐 더 보탤 건 없지만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 자체가 바로 그런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국무총리 김부겸에게 묻는다.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게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면 임기가 보장된 현직 대통령과 현직 대법원장은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만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단 말인가? 총리 김부겸은 솔직하게 답변해 보라.
김부겸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게만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들보다 더 고위직인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도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직언(直言)하는 것이 참된 공직자의 처신이 아닌가? 김부겸은 총리답지 않게 국회에서 아부하는 것부터 하고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가 과연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는가?
직전 국무총리 정세균이 대통령 하겠다고 설쳐대는 꼬락서니나 전직 국무총리에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낙연이 대통령 하겠다고 일구이언(一口二言)하며 놀아나는 행태가 꼴불견이 아닌가? 아들의 황제휴가 의혹으로 MZ세대들을 분노케 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현 경기도지사 이재명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촐랑대고 있지 않는가. 이낙연·정세균·추미애·이재명에겐 “고도의 도덕적 중립성”은 헌신짝이란 말인가? 참으로 한심한 국무총리 김부겸이로구나.
“사돈 남 말 한다”란 속담도 모르는가? 문재인 정권엔 한 자리만 차지하면 어째서 철면피가 되는가? 시절이 하수상하니 난세로구나. 난세엔 영웅이 나고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 낸다고 했으니 과연 어떤 작자가 영웅이 되고, 어떤 자가 세상을 희롱할지 두고 볼 일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