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최재형(전 감사원장) 페이스북
이재명 지사님이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으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익이 확정되어 실현될 때, 실현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 뿐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습니까?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입니다. 로빈 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그 권리에는 살고 싶은 집에 살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삶도 가능하고 좋은 여건을 갖춘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소망을 마치 불로소득이나 편취하여 부정한 삶을 살려는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결코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세금을 신설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권이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단호히 반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