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등골브레이커 청와대를 대폭 축소해야
청와대 예산 규모는 지금 김대중 정부 때의 3배에 달합니다. 인력은 백악관보다 많습니다.
윤희숙(국회의원) 페이스북
[윤희숙의 희망공약, 네번째]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는 공공부문 개혁
국민여러분, 큰 정부를 원하십니까, 작은 정부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격차가 커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일 하는 정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하는 정부’입니다.
어떤 정부가 나쁜 정부일까요? 국민들이 맘껏 뛰지 못하게 막거나 활력을 뺏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시장이 못하는 신산업분야를 개척하고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먹거리를 찾아내지 않는 정부,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게을리하는 정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국민들에게 빨대를 꽂고 자기들 패거리 이익만 챙기는 권력이 최악입니다. 이런 세력이 공공부문에 자리잡고 민간의 활력을 뽑아먹는 것이 바로 국민 등골브레이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선거를 통해 내쫓아야겠지만, 이런 행태를 용인하고 유지시키는 시스템을 고쳐야만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습니다.
1. 무소불위 등골브레이커 청와대를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전세시장 붕괴를 가져온 임대차법은 작년 7월을 넘기지 말라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하명에 따라 여당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비서실은 절대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민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의해 임명되는 장관과 달리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자의적 결정으로 임명되고 구성됩니다. 공식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들이 내각을 지휘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정당과 의회까지도 휘두르니 청와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간 꾸준히 확대된 청와대 예산 규모는 지금 김대중 정부 때의 3배에 달합니다. 인력은 백악관보다 많습니다.
장관을 지휘하고 패싱하는 수석제를 폐지하고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비서실 1실장제’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렇게 각 부처가 자기 일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되, 장관의 퇴임청문회를 도입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어떤 선진국과도 달리, 인사개입, 검찰 수사, 공직 감찰 등을 대통령이 직접 하게 해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이 되는 민정수석 업무를 전적으로 폐지하고 인사검증기능은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2. 공공성의 방패 뒤에 숨어 경영부실과 철밥통을 합리화하는 공공기관을 쇄신하겠습니다.
지난번 LH 투기사건 때 ‘니들이 뭐라든,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며 다니련다’라는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민간과 달리 성과와 보수에 근거한 내부경쟁이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등골브레이커가 된 것은 첫째, 임금이나 인사 같은 기본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신의 직장’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와대의 우리편 챙기기로 임명된 경영자가 취임과 동시에 노조와 담합하고, 노조 심기를 건드릴까봐 경영마인드를 동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공공부문으로만 몰리는 나라는 내일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쇄신을 위해 기관장의 정치적 임명을 배제하고 경영의 책임을 제대로 묻겠습니다.
3. 공공부문 규모를 재검토하고 조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공공부문이 크게 비대해졌습니다. 공공부문 종사자가 23만 명 이상 증가했고, 공공기관 수는 17개나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81만 개 증가할 경우, 보수와 연금 등 추가 예산이 약 2900조 원 소요돼, 생산가능인구 1인당 1억 4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능 설정 없이 단기간에 급증한 공공부문 인력은 세금 부담뿐 아니라, 민간 활동을 규제하고 시장 활력을 죽입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급증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공부문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경제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4. 시민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혈세 퍼주기 그만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각종 센터와 같은 중간관리지원조직 등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업무가 모호하고 실질적 효과도 불분명합니다. 심지어 서울시 태양광 사업 특혜처럼 과거 운동권 인맥 챙기기로 사업을 챙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여권은 이른바 ‘사회적 경제3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능이 모호한 시민단체까지도 공공재정에 기생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영구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기생구조를 혁파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0년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재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가 회계를 처리하게 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공모와 선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수의계약을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횡령, 부실회계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금 환수 등 처벌조항을 강화해 제2의 정의연 사태를 막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