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국민의 삶 제약해선 안돼
'방역규제 후 현금지원'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해야.
최재형(前 감사원장) 페이스북
오늘 자영업단체 대표분들과 간담회 후 <비과학적 방역규제 전면 해제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방역규제 중 따를 건 따르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은 전면 해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밤에만 전염되는 게 아닌데도 저녁 영업을 제한한다든지, 지하철은 운행하면서 결혼식은 제한한다든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도 시간별 전염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다고 인정했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묻지 마' 방역제한을 언제까지 그냥 따라야만 한단 말입니까?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정부가 더이상 국민의 삶을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다른 후보들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공약과는 궤를 달리 합니다. 방역규제를 남발하고서 얼마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불합리한 방역규제 자체를 전면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재정 지원 액수를 가지고 공약을 내놓는 것은 현재 정부의 지원대책과 같은 맥락으로 대동소이할 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요구도 "지원금 안 받아도 좋으니 불필요한 규제나 풀어달라"는 겁니다. '방역규제 후 현금지원' 정책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대전환입니다. 하루 빨리 비과학적인 자영업자 죽이기를 멈추고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마음껏 영업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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