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스캔들과 郭尙道 의원 아들의 ‘立場文’
이동복
곽상도(郭尙道) 의원 아들 병채 군이 페이스북에 올려 놓은 소위 ‘입장문’은 읽는 이들에게 그 글을 쓴 의도에 관하여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문제의 ‘입장문’은 곽병채 군의 가족, 친척, 친지들 사이에 동정과 연민의 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 글에 써 놓은 사연은 정상적인 사고의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이재명(李在明)에게는 다른 사악(邪惡)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임이 틀림없겠지만 곽 군이 ‘화천대유(化天大有)’로부터 받았다는 ‘퇴직금’ 50억원은 우선 상식은 물론 법리에도 맞지 않는 거액이다. 더군다나,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비록 아직 법적으로는 그렇게 판정(判定)되는 데 이른 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세상의 도리를 잣대로 하여 생각할 때, ‘화천대유’라는 이름으로 벌인 ‘대장동 개발 사업’은 총체적으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이재명이라는 희대(稀代)의 사기꾼이 설계하여 시행한 불법ㆍ탈법ㆍ무법의 부동산 투기 행위였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곽 군이 그동안 ‘화천대유’에서 보낸 시간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악한 범죄자의 범행을 방조(傍助)한 시간이며 그가 수령한 ‘봉급’은 물론 비상식적으로 거액인 ‘퇴직금’이 모두 불법적 부동산 투기 행위의 결과물인 ‘장물(贓物)’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곽 군은 자신이 ‘천화대유’에서 근무한 수고를 이야기하지만 결과론의 차원에서 볼 때 그가 수고한 것은 전부 범죄자의 범행을 도와준 또 하나의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결국 그가 그동안 받은 봉급과 퇴직금은 ‘장물’로 간주되어서 몰수(沒收)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스캔들의 와중(渦中)에서 발생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곽병채 군이 이재명 일당(一黨)에 의하여 스케이프고트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정ㆍ관계(政ㆍ官界) 특히 그 중에서도 권력층(權力層)의 부정부패를 추궁하고 폭로하는 데 발군(拔群)의 활약상을 보여서 현대판 포청천(包靑天) 소리까지 들었던 그의 아버지 곽상도 의원의 정치생명이 결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곽상도 의원은 16일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곽병채 군 문제를 다루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발 앞서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곽병채 군 문제에 국민의힘이 당적으로 연루되는 것을 예방해 보겠다는 행보였음이 틀림없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일부는 물론 이재명 측에서는 곽병채 군의 문제를 ‘대장동 스캔들’의 ‘몸통’으로 부풀려서 이 스캔들을 ‘이재명 스캔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캔들’로 변질시키는 음모를 가동시키고 있어서 그 추이(推移)가 세간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것은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서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정감사(國政監査)나 국정조사(國政調査) 또는 특별검사에 의한 특검 등이 바람직하지만 여당이 이에 응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고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틀림없다. 결국, 이 문제는 조국(曺國) 사태 때처럼 국민여론이 활화산처럼 용출(湧出)해서 정부 당국에 거역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