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이동복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안보담당 특보(당시 직책)는 김정은으로부터 ①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및 ② 북한에 대한 군사 위협의 제거라는 ‘비핵화’의 ‘전제조건’ 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 그를 접견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는 문제의 ‘전제조건’은 거두절미한 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만 전언(傳言)함으로써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2018년 6월의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2019년 2월의 하노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매파(媒婆) 역할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당시 정의용의 ‘매파’ 역할은 김정은의 ‘발언’ 가운데서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대목을 임의로 누락시키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만 부각시키는 것으로 왜곡히여 트럼프에게 전달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미-중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 이때 정의용의 행보는 16세기 임진왜란 때 중국 명국(明國) 측의 강화 조건이 담겨 있던 신종(神宗)의 조서(詔書) 내용을 위ㆍ변조했던 심유경(沈惟敬)의 고사(故事)와 방불한 것이었다.
바로 그 정의용이 지금은 대한민국 외무장관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에 있었던 유엔총회 연설에서 다시 점화시킨 이른바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을 판촉하는 정의용의 행보가 12세기 거란족의 요(遼)에게 양자강 이남으로 밀려난 남송(南宋) 고종(高宗) 때 충신(忠臣) 악비(岳飛)와 대립했던 중국 역사의 대표적 한간(漢奸) 진회(秦檜)의 길을 가는 것이어서 세간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때마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안보 담당 보좌관이었던 맥매스터(H.R. McMaster) 예비역 미 육군중장이 10월 5일 워싱턴 소재 허드슨 연구소에서 있었던 기자 간담회에서 정의용이 설명하는 문재인 표(票) 대북정책을 가리켜 “Definition of Insanity”라고 비판하고 나서서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그가 말한 “Definition of Insanity”는 대표적인 영어사전 중의 하나인 Merrian-Webster Dictionary에 의하면 “지독하게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A Severely Disordered State of the Mind)”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와는 달리 이날 맥매스터의 발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어록(語錄)을 인용한 것이었다.
맥매스터는 이날 한국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을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해 양보를 거듭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좌절감 또는 탈진에 빠지며, 성공 가망이 없는데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끝에 매우 취약한 합의에 도달한다“면서 ”북한은 큰 경제적 보상을 챙기자마자 합의를 위반하고, 다시 도발→양보→합의 위반 사이클을 시작한다"고 요약하고 “그렇게 하여 현상 유지(status quo)에 집착하는 것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다"고 비판했다.
맥매스터는 정의용 장관과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서도 정 장관을 만나면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달빛 정책(Moonshine Policy)’라고 호칭하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비현실적인 추정에 근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원하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다”면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계속 개발하면서 동시에 금전적 보상이라는 혜택도 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2021-10-06, 13: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