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20대 대통령 선거와 부정선거 문제
이동복
작년의 4.15 총선거 결과로 보거나 대장동 사건의 주역(?)이 여당의 대선 기수가 된 사실로 보거나, 아니면 100여 건의 4.15 총선거 관련 선거소송이 감명수(金明洙) 대법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내년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도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부정선거가 재연(再演)되지 말란 보장이 없는 데도 정작 정권교체의 주역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관하여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기는 실제로 국민의힘이 지금 시점에서 4.15 부정선거 문제를 챙긴다고 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 대법관들의 개과천선(改過遷善)이 없이는 어떤 지역구에서도 선거 무효 판결이 생산될 전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60%에 가까운 국민이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와 ‘도둑(?)’ 사이의 한 판의 승부로 부상하고 있는 내년 대선의 경우 앞으로 야당과 시민사회의 부정선거 거부 투쟁의 양상에 따라서는 정부 ㆍ 여당의 부정선거 시도가 중도에 좌절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음모 ㆍ 획책하는 세력 안에서 휘슬블로워(Whistleblower)가 출현하여 스코킹건을 제공할 현실적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기 어렵다.
윤석열(尹錫悅) 후보의 국민의힘이 앞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정권교체의 집념을 불 태우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흥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