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괴물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대선 앞두고 오해사지 않도록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 할, 제정신 박힌 인사도 현 여권 내에는 있을 리 없다.
석동현(前서울 동부지검장) 페이스북
공수처가 이번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서면 진술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존에 진행중인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 외에 네 번째 사건이다.
정말 가당찮은 일이지만 별로 놀랍지는 않다.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4개월 동안, 공수처를 비롯한 모든 수사기관은 윤 후보와 그 가족 상대로 어떻게든 몇건은 더 시비를 걸 것이다. 가택 압수수색까지 할지 모른다. 왜? 공수처를 만든 이유니까.
원래 과거부터 민주당 세력들이 무소불위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를 만들자 했던 논리의 출발점은, 검찰이 늘 여당 즉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해선 눈치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않거나 못한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공수처는 현 여권이 그런 뜻으로 만든 기관이 아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이 나라의 3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현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의 비리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지만, 현직자든 퇴직자든 막론하고 친여권의 실세 권력인사의 비리에 공수처가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또한 대선 앞두고 오해사지 않도록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 할, 제정신 박힌 인사도 현 여권 내에는 있을 리 없다. 공수처가 괴물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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