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
윤석열(前 검찰총장) 페이스북
어제가 이른바 11·19 전세 대책이 시행된 지 꼬박 1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입니다. 그러나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매물 실종, 전세 가격 폭등, 불균형 심화, 그리고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악몽 등 주거 참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메말라버린 대출 때문에 ‘월세 난민’이 대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하루 종일 부동산 사이트를 쳐다보고 있어도 한숨만 쉬는 형편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절망합니다. 전세도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도 문제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당장 전월세 갱신에 따른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2년 뒤에는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밖에도 전세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살 집을 구하는 국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부동산 인재(人災)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국회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대차 3법을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를 전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민주당이 대화와 토론, 타협의 정치,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한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내년 정권교체는,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는 계기입니다.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을 때 결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앞세우겠습니다.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그것이 정책 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 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임대사업에 대해 인센티브와 책임을 함께 부여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도 풀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위주로 파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여서 전월세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결코 일방통행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