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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이야기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팽개친 네 명을 다시 고발한다

작성자睦園.박이환(고10회)|작성시간21.12.10|조회수21 목록 댓글 0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팽개친 네 명을 다시 고발한다

탈북어민 2명을 조선중앙방송 보도대로 강제북송시킨 자들이 北 관련 가짜 뉴스 감별하겠단다.

박선영(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가짜 뉴스로 정권을 잡은 이 정권이
가짜 뉴스를 잡겠단다.
그것도 북한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북한이 내보내는 가짜 뉴스를
감별하겠다고 설쳐도 못 믿겠는데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를
이 정권이 잡겠다고 2억 원을
내년도 통일부 예산에 집어넣었으니
정말로 ㅅㅇㅅㄷㄱㄹ들 맞나보다.

하기야 오징어잡이 어선의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포승줄로 꽁꽁 묶고 두 눈을 가려
강제 북송시킬 때 이 정권은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한 그대로
'저들은 범법자'라고 했었지.
앵무새처럼.
부역자처럼.

그래서 우리 물망초가 그 당시의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을
살인방조, 권리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더니
검찰은 2년을 끌다가
역시 조선중앙방송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은 범법자였고 따라서
귀순의사를 믿기 힘들다'며
고발을 전부 각하시켜버렸다.
바로 지난달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팽개치고
조선중앙방송의 발표만 굳게 믿는
ㅅㅇㅅㄷㄱㄹ들한테야
국제규범이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나는 잠시 후에 서훈, 정의용,
정경두, 김연철 4명을
다시 고발하러 항고장을 들고
서울지방검찰청에 간다.
이재원, 이명규 변호사님과 함께.

참고로 북한뉴스만 믿던
위의 4명 가운데 2년이 지나자
2명의 원장과 실장은 영전했고
2명의 장관은 직을 잃었네.
2대 2, 그 원인은 뭘까?
영전과 낙마의 차이는 과연 뭘까?
아무튼 세계인권선언 73주년,
세계인권의 날을 딱 하루 앞두고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을
처벌해달라고,
영혼없는 검찰에 항고하러 가려니
오늘 아침도 참 슬프고 아프다.
이 내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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